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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구조 = 법과 주권의 매개로서의 의회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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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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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영국 법치를 특징짓는 법의 지배 원칙의 작동 방식을 고유한 영국헌정의 구조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영국의 법의 지배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글은 영국 법치를 특징짓는 법의 지배 원칙의 작동 방식을 고유한 영국헌정의 구조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영국의 법의 지배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는 헌정 이해의 토대가 될 성문헌법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표적 헌법학자인 알버트 벤 다이시의 영국 헌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한다. 다이시의 헌법론에 따르면 영국 헌법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헌법률과 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니지만 규범의 성격을 보여주는 헌법관례라는 두 가지 상이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률은 다시 일반법의 최고성과 일반법을 제정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인 의회주권 사이의 긴장과 보완을 통해 관철되고, 무제한의 의회주권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헌법의 다른 구성요소인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된다. 영국의 법치가 초법적인 의회주권에 의해 관철되고, 무제한의 의회주권이 비법적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되는 한 영국헌정이 법의 지배보다는 정치권력의 자기제한에 의해 궁극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인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헌법률과 정치적 논쟁을 법 외적 영역에서 보장하는 헌법관계로 이원화 된 헌법 요소도 영국의 법의 지배를 통한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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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that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Kingdom. This is achie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mechanism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at characterizes the constitut...

      This essa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that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Kingdom. This is achie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mechanism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at characterizes the constitutional state of the United Kingdom within the latter’s traditional constitutional structure. In this regard, a critical review of Albert Venn Dicey’s Study of the English Constitution, a scholar widely regarded as a leading force in the field of English constitutional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English constitution that lacks any codified written constitution. According to Dicey’s constitutional theory, the English constitution is actually composed of two different rules, namely the constitutional law enforced b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s not enforced by courts.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is accomplished based on the tension and complementariness that exists between the supremacy ordinary law and the parliamentary sovereignty serving as the extralegal power legislating ordinary law. Unrestricted parliamentary sovereignty is limited by another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 not defined based on law, namely constitutional conventions. As long as unrestricted parliamentary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nonlegal constitutional conventions, the English constitution ultimately operates based on the self limitations of political power rather than the rule of law. The binary constitutional elements known as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ing equal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s guaranteeing political debate in the external domain of the law, were found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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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 Ⅱ. 영국 헌법의 범위: 헌법률과 헌법관례
      • Ⅲ. 헌법률의 두 원칙: 법의 지배와 의회주권
      • Ⅳ. 헌법관례: 의회주권의 제한, 법으로 제어되지 않은 권력의 제어
      • 논문요약
      • Ⅰ. 문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 Ⅱ. 영국 헌법의 범위: 헌법률과 헌법관례
      • Ⅲ. 헌법률의 두 원칙: 법의 지배와 의회주권
      • Ⅳ. 헌법관례: 의회주권의 제한, 법으로 제어되지 않은 권력의 제어
      • Ⅴ. 결론: 기본권 영역과 주권 영역의 구분과 매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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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비환, "현대자유주의에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 한국법철학회 9 (9): 113-144, 2006

      2 Dicey, Albert Venn, "헌법학 입문" 경세원 1993

      3 Sieyès, Emmanuel Joseph,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3

      4 김종철, "전환기의 영국 헌법과 민주주의" 28 (28): 2000

      5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한국] 2010

      6 김병곤, "영국헌정주의의 기원과 코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277-296, 2007

      7 Bagehot, Walter, "영국 헌정" 지만지 2012

      8 김도균,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 출판부 2006

      9 Tamanaha, Brian,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박영사 2014

      10 최봉철, "법치의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결론" 한국법철학회 15 (15): 5-40, 2012

      1 김비환, "현대자유주의에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 한국법철학회 9 (9): 113-144, 2006

      2 Dicey, Albert Venn, "헌법학 입문" 경세원 1993

      3 Sieyès, Emmanuel Joseph,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3

      4 김종철, "전환기의 영국 헌법과 민주주의" 28 (28): 2000

      5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한국] 2010

      6 김병곤, "영국헌정주의의 기원과 코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277-296, 2007

      7 Bagehot, Walter, "영국 헌정" 지만지 2012

      8 김도균,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 출판부 2006

      9 Tamanaha, Brian,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박영사 2014

      10 최봉철, "법치의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결론" 한국법철학회 15 (15): 5-40, 2012

      11 전광석,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역사적 및 이론적 단상" 2 (2): 1-, 2011

      12 Bingham, Tom, "법의 지배. 법의 탄생에서 테 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이음 2013

      13 양건, "법 민주화의 과제: ‘법의 지배’와 기본권 보장" 6 : 143-180, 1990

      14 Preuß, Ulrich K., "Zum Begriff der Verfassung. Die Ordnung des Politischen" Fischer 1994

      15 Goldsworthy, Jeffrey, "The Sovereignty of Parliament. History and Philosophy" Clarendon 1999

      16 Neumann, Franz, "The Rule of Law. Political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Modern Society" Berg Publisher 1923

      17 Jennings, Ivor, "The Law and the Constitution" 1959-, 1933

      18 Hope, James A. D., "Sovereignty and the Law. Domest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UP 2013

      19 Goldsworthy, Jeffrey., "Sovereignty and the Law. Domest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UP 2013

      20 Young, Alison., "Sovereignty and the Law. Domest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OUP 2013

      21 Lewans, Matthew, "Rethinking the Diceyan Dialectic" 58 : 2008

      22 Allan, Trevor Robert Seaward., "Law, Liberty, and Justice. The Legal Foundations of British Constitutionalism" Clarendon Press 1993

      23 Bogdanor, Vernon, "Imprisoned by a Doctrine: The Modern Defence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32 (32): 2012

      24 Hofmann, Hasso., "Geschichtlichkeit und Universaltitätsanspruch des Rechtsstaates" 34 : 1995

      25 Loughlin, Martin., "Foundations of Public Law" OUP 2010

      26 Böckenförde, Ernst-Wolfgang, "Entstehung und Wandel des Rechtsstaatsbegriffs" Suhrkamp 1991

      27 Schmitt, Carl, "Die Diktatur. Von den Anfängen des modernen Souveränitätsgedankens bis zum proletarischen Klassenkampf" Duncker & Humblot 2006

      28 MacComick, Neil, "Der Rechtsstaat und die rule of law" 2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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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8 0.9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3 1.65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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