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The Strengthening Efficiency 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다. 이러한 초동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조직 및 인력적, 재정적, 거버넌스(협력적) 측면을 분석하고, 아울러 구제역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중요성과 역할
•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선행연구
•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현황
•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 사례분석
• 1. 구제역 대응사례
• 2. 구제역 대응사례의 시사점
• Ⅳ.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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