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정책연구 : 공무원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1) 연구내용 = 3
• 2) 연구방법 = 3
• II.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 논리와 철학 = 5
• 1. 역할 이론 = 5
• 2. 보수적 추론 = 9
• 3. 진정한 사회통합 = 12
• 1) 통합의 개념 = 12
• 2) 통합과 관계형성 = 17
• 4. 책임성 확보 = 19
• III. 각국의 정부부문 고용정책 = 22
• 제1절 미국 = 22
• 1. 미국의 장애인고용체계의 개관 = 22
• 1) 장애인고용의 기본철학과 정책방향 = 22
• 2) 주요 장애인고용제도 개요 = 22
• 3) 미국 공무원 체계와 장애공무원 채용정책 = 25
• 4) 미국 장애인 공무원 현황 = 38
• 2. 미국의 정부ㆍ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발전과정과 제도 = 46
• 1) 법률 = 46
• 2)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 49
• 3. 정부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사례 = 52
• 1) 고용 모범사례 = 52
• 4. 연방정부의 장애인고용 관리감독 현황 및 실태 = 60
• 1)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일반적 내용 = 60
• 2) 주요 조사 결과 = 60
• 5. 연방정부의 장애인인적자원정책과 고용관행 = 71
• 1) 시행된 배려조치와 그 과정 = 71
• 2) 채용, 면접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배려 = 72
• 3)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승진과 관련된 장벽 = 73
• 4) 분쟁해결과정과 소송경험 = 73
• 5) 노사관계와 단체협상 = 74
• 6) 다른 고용법률들과의 상호관계 = 74
• 7) 훈련 = 75
• 8) 차별금지나 배려조치를 위해 이용한 방법들 = 75
• 9) 장애인고용관리 프로그램 = 76
• 6. 미국의 장애인 교원관련 = 77
• 1) 장애인 교육자(교사) 위원회(EDC) = 77
• 2) AHEAD 2004 Conference = 77
• 3) Guidebook for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78
• 4) Publications of Interest = 78
• 7. 정책적 시사점 = 79
• 1) 시행된 배려조치와 그 과정 = 79
• 2) 채용, 면접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배려 = 79
• 3)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승진과 관련된 장벽 = 80
• 4) 분쟁해결과정과 소송경험 = 80
• 5) 노사관계와 단체협상 = 80
• 6) 다른 고용법률들과의 상호관계 = 81
• 7) 훈련 = 81
• 8) 차별금지나 배려조치를 위해 이용한 방법들 = 81
• 9) 장애인고용관리 프로그램 = 82
• 제2절 영국 = 83
• 1. 영국의 장애인고용체계의 개관 = 83
• 2. 영국의 공무원 체계 = 86
• 3.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 87
• 4. 영국 정부의 장애인공무원 채용규정 = 92
• 1) 일반적 사항 = 92
• 2) 채용 단계 : 공공부문에서의 업무단계 = 93
• 3) 신청과정 = 94
• 4) 기준과 대안 = 94
• 5) 심사위원단 = 95
• 6) 인터뷰 전 단계 = 96
• 7) 면접 = 96
• 8) 면접 후 단계 = 97
• 9) 임용 = 98
• 제3절 독일 = 99
• 1. 독일의 장애인고용체계의 개관 = 99
• 2. 독일의 공무원 체계 = 101
• 1) 공무원의 정의 및 관계법령 = 101
• 2) 공직 분류 체계 = 102
• 3.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및 법률 = 108
• 1) 중증장애인고용정책 및 조정금 발전 과정 = 108
• 2) 조정금 제도 = 112
• 3)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수행기관 = 113
• 4. 정부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실태 = 108
• 1) 독일연방의 장애인공무원 현황 = 116
• 2) 독일연방정부 부처 및 하위기관/관청의 장애인공무원 현황 = 117
• 3) 연방 각 부처 차원의 장애인공무원 현황 = 118
• 4) 공법상의 단체, 행정기관, 재단 등의 공기업 중증장애인 현황 = 119
• 6) 연방차원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발달 = 121
• 7) 여성 중증장애인 공무원 현황 = 122
• 5. 정부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규정 = 124
• 6. 독일의 중증장애인 교원 제도 = 128
• 1) 독일의 교사 양성 제도 = 128
• 2) 독일의 중증장애인 교원 관련 제도 = 129
• 7. 독일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 시사점 = 134
• 제4절 일본 = 136
• 1. 일본장애인고용 제도의 개관 = 136
• 1) 전체 = 136
• 2) 공공부문 = 139
• 2.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현황 = 141
• 1) 장애인고용 현황 = 141
• 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과정 및 고용사례 = 150
• 1) 공공부문의 고용과정 = 150
• 2) 大阪市의 고용사례 = 152
• 3) 개별 모범 고용사례 = 164
• 4. 일본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 시사점 = 174
• IV. 우리나라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정책 = 177
• 1. 장애인공무원 고용정책의 변화 = 177
• 1) 정책 추진과정의 세 시기 = 177
• 2) 공공부문 적용제외율에 관한 정책의 변화 = 183
• 2. 우리나라 장애인공무원 제도 개요 = 186
• 1)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 = 186
• 2) 공무원 채용경로와 시험종류별 제한연령 = 189
• 3.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특성 = 192
• 4.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위한 지원제도 = 198
• V. 우리나라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정책 개선방안 = 201
• 1. 장애인공무원 직무환경 인프라 구축 = 201
• 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 202
• 2) 장애인공무원 관리감독 실태 및 현황 점검 = 204
• 2. 적용제외율 축소에 따른 신규채용 대책마련 = 207
• 1) 장애인교원 양성 = 208
• 2) 장애인교원에 대한 직무환경 배려 = 209
• 3.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의지 표명 = 210
• 1)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분모집제 확대 = 210
• 2)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 검토 = 211
• 참고문헌 = 212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보도자료-장애인 공채 합격자, 경증ㆍ지체장애인이 많아 -중앙인사위, 지난해와 올해 장애인 구분모집 결과 분석" 2005

2 임두택,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2001

3 이효성,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공직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5

4 이효성,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적용 및 평각 연구" 2005

5 현호석,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연구(Ⅱ)" 2001

6 "장애인공직임용 확대방안" 2004

7 김언아, "장애인공무원직무특성과고용실태연구" 2004

8 중앙인사위원회,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중앙인사위원회 2001

9 중앙인사위원회,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서" 2004

10 변용찬,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직종 개발연구" 2003

11 이금진,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0

12 조경호(Cha Kyung Ha),최무현(Choi Moo-Hyun),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대표관료제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13 "일본 후생노동성(2006). 내부자료" 2006

14 한국노동교육연구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2002

15 남용현,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그 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2001

16 중앙인사위원회, "독일의 국가 공무원제도" 중앙인사위원회 2000

17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내부자료" 2006

18 행정자치부, "공무원정원 연도별 변동현황" 2000

19 안병철,한종희,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정책의 분석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2004

20 이성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연구-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2002

21 일본내각부, "障害者白書" 2006

22 Richtlinien zum SGB IX, "Verwaltungsvorschrift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Neuntes BUch" 2002

23 Personalwessen, "Fursorge fur Schwerbehinderte" 2005

24 김언아,남용현, "21세기 장애인 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2001 장애인고용촉진국제세미나를 마치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