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ㆍ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 Legislative issues related t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focusing on the public regulation, the supporting system and the supervisory authority -

국문 초록 (Abstract)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그리고 구성원의 탄생을 통한 사회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외에 제3자(생식세포 기증자 및 대리모)의 개입, 체외에 존재하게 되는 생식세포와 배아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ㆍ감독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지원ㆍ감독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그간 제안되었던 법률안의 조항들을 참고로 하여 실제 입법 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이용이 오ㆍ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나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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