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tax avoidance factors on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 focused on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in Korea and Indonesia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회피는 세입의 감소로 인해 정부의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감소시키며 지하경제의 확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약화되어 조세행정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조세회피의 요인 및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각 연구들 간에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는 상호투자 및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조세회피요인 및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파악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후진적 경제여건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자원은 별로 없으나 경제를 선진화 시킨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양국의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세회피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및 기업특성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세제도적 요인은 세율, 세법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로 세분하고, 사회심리적 요인은 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세분하였으며, 기업특성 요인은 기업규모, 수익성, 자본구조, 자본집약도 및 세무조사 경험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요인 및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43문항의 7점 척도 설문서를 작성하여 각각 300부씩 배부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우리나라의 유효 표본은 300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42부이다. 분석방법은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및 t검증이 적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세제도적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세법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져 조세순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회피를 통해 소득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며, 세법이 복잡할수록 납세의무자의 불확실성을 악화시켜 그 결과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조세회피에 대한 처벌수준이 높을수록 조세납부의 성실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세제도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세제도적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한국에 비해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세법이 단순할수록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정도가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해 조세제도 및 과세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고 정도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조세의 불공평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은 동료 집단이 조세회피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조세회피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고,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자들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축소하여 불공평상태를 회복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회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유의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의 불공평성이 심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세회피의 만연도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해 조세행정의 체계성이 낮아 조세의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업특성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반면, 수익성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경험이 적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비용 이론보다 정치력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조세전문가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하여 조세회피의 모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으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부채 사용으로 인한 감세가 어려워 비부채 감세수단인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상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과세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비용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감소하면 조세의 감소 정도를 낮추고자 하는 법인세 평준화 경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많을수록 조세회피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세금추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특성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유의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특성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한국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의 부담가능성을 중시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정치력 이론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계획을 위한 정치적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전체 표본에 대한 조세회피 성향의 평균차이 검증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한국의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위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양국의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조세회피 요인 중 사회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조세제도적 요인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기업특성 요인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조세회피 요인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조세회피 요인별로 살펴보면 조세제도적 요인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세율이 조세회피에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제 2 장 조세회피의 일반이론과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현황 7
• 제 1 절 조세회피의 개념 7
• 1. 조세회피의 정의 7
• 2. 조세회피의 유형 10
• 3. 조세회피의 문제점 12
• 제 2 절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현황 19
• 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 및 투자교류 현황 19
• 2. 인도네시아의 조세체계 20
• 3. 인도네시아의 법인세 21
• 4. 인도네시아의 개인소득세 25
• 5.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28
• 6.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제도 29
• 7. 인도네시아의 과세불복제도 30
• 제 3 장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33
• 제 1 절 이론적 연구 33
• 1. 경제학적 모형 33
• 2. 사회심리학적 모형 39
• 제 2 절 실증적 연구 43
• 1. 설문조사 연구 43
• 2. 실험적 연구 58
• 3. 실증자료의 연구 63
• 제 3 절 인도네시아의 연구 72
• 1. 조세제도 요인 관련 연구 72
• 2. 사회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 76
• 3. 기업 특성 관련 연구 87
• 제 4 절 선행연구의 요약 89
• 1. 이론적 연구의 요약 89
• 2. 실증적 연구의 요약 91
• 제 5 절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3
• 1. 조세제도적 요인 93
• 2. 사회심리적 요인 96
• 3. 기업특성 요인 99
• 제 6 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04
• 제 4 장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105
• 제 1 절 연구모형의 구축 105
• 제 2 절 가설의 설정 107
• 1. 조세제도 요인 관련 가설 107
• 2. 사회심리적 요인 관련 가설 109
• 3. 기업특성 관련 가설 110
• 4. 조세회피 성향 및 조세회피 요인의 영향력 차이 관련 가설 112
•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통계적 분석방법 113
•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113
• 2. 설문의 구성 및 변수의 측정 114
• 3. 가설 검증 및 통계분석 방법 116
• 제 5 장 실증분석 및 결과 121
• 제 1 절 표본의 기술통계량 121
• 제 2 절 신뢰성, 타당성 및 상관분석 125
• 1. 신뢰성 분석 125
• 2. 타당성 분석 127
• 3. 상관분석 130
• 제 3 절 가설의 검증 133
• 1. 조세제도 요인 관련 가설 검증 133
• 2. 사회심리적 요인 관련 가설 검증 136
• 3. 기업특성 관련 가설 검증 139
• 4. 추가분석 : 양국 간 조세회피 요인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영향 차이 142
• 5. 조세회피 성향 및 조세회피 요인 차이 관련 가설 검증 144
• 제 4 절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51
• 제 6 장 결 론 156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56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61
• 참 고 문 헌 163
• <부록 : 설문지> 173
• ABSTRACT 203
• 표 목 차
• <표 1-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교역량 3
• <표 2-1> 조세경감행위의 비교 9
• <표 2-2> 부가가치세 결정 경정 현황 12
• <표 2-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현황 13
• <표 2-4> 개인사업자 조사 실적 13
• <표 2-5> 조세범칙 조사 실적 14
• <표 2-6> 탈세 제보자료 처리실적 15
• <표 2-7> 조세 수입 2005～2010 (Rp 조) 16
• <표 2-8>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업종별 분포 20
• <표 2-9> 인도네시아 조세 체계 21
• <표 2-10> 인도네시아 법인세 세율구조 22
• <표 2-11> 인도네시아 소득세 세율구조 26
• <표 2-12>인도네시아의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한도 26
• <표 3-1> 이론적 연구결과 요약 42
• <표 3-2> 설문조사 연구결과 요약 55
• <표 3-3> 실험적 연구 결과 요약 62
• <표 3-4> 실증자료를 이용한 조세회피 연구 요약 71
• <표 3-5> 인도네시아의 조세회피와 조세제도 요인 관련 연구 요약 76
• <표 3-6> 인도네시아의 조세회피와 사회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 요약 85
• <표 3-7> 인도네시아의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요인 관련 연구 요약 89
• <표 4-1>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결과 114
• <표 4-2> 설문지의 구성 115
• <표 5-1> 표본기업의 인구통계학적 기술통계량 122
• <표 5-2>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t-검증 결과 123
• <표 5-3>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126
• <표 5-4> 조세제도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28
• <표 5-5>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29
• <표 5-6>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30
• <표 5-7> 상관관계 분석 132
• <표 5-8> 양국 간 조세제도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차이 134
• <표 5-9> 양국 간 사회심리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차이 137
• <표 5-10> 양국 간 기업특성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차이 140
• <표 5-11> 양국 간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차이 143
• <표 5-12> 양국 간 전반적 조세회피 성향 차이 검증 결과 145
• <표 5-13> 양국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 요인 비교 145
• <표 5-14> 양국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적 요인 비교 147
• <표 5-15> 양국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비교 148
• <표 5-16> 양국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요인 비교 150
• <표 5-17> 가설검증결과의 요약 154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 [그림 4-1] 연구모형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