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자산 기여이익의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s for brand asset-driven earning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 with adven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intangible assets is given much weight in the factors of a firm value and then the necessity on the evaluation and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s increased. Because of that, that study on the evaluation and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have actively been made progress.
The researches by Gu and Lev, Smith and Parr, Smith and Sullivan are representative of the evaluation of the intangible assets by the unit of currency. This study evaluates brand asset-driven earnings, one of the intangible-driven earings, using the basis of Gu and Lev's model which modifies and supplements a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decisive factors of a firm value into the operating assets and non operating assets and the intangible assets, and to evaluate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suggested relevance between the intangible-driven earnings and the decisive factors of the intangible assets. And then the decisive factors of the intangible assets were classified into the brand assets, the human assets and the process assets. The proxy of the process assets was the expens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of the human assets was the expense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at of the brand assets was the expenses of advertisement.
The Simon and Sullivan Model uses advertising cost, the age of the firm, order of market entry, and the advertising costs spent by competitor as variables for brand assets. However, this study uses advertising cost as proxy for the brand assets.
The intangible asset-driven earnings by the evaluation model of this study is calculated by abstracting the contribution earnings of the operating assets and non operating assets from total firm's profit and the brand asset-driven earnings is calculated by proportional allotment intangibles-driven earnings among the brand assets, the human assets and the process asse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established the study model and its hypothes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collected the sample on the listing Pharmaceutical firms from 2005 to 2007. To select the sample firms for evidence, this paper set a criterion of the selection. As a result of that, the final selected firms are 31 firms. This study sample used actual data(financial statements) of the pharmaceutical firms through on and offline from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rand asset-driven earnings by this study's model have a good usefulness to a valuation basis of the profits in legal advice against trespass of trademark or intellectual asset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지식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시대에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은 과거와 같이 유형자산의 크기가 아닌 인적·지적재산 등의 무형의 가치가 국가나 기업의 진정 가치와 경쟁우위를 나타낸다. 이제는 무형자산 특히 브랜드자산은 국가나 기업 경쟁력의 원천일 뿐 아니라 농산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우리 모두에게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다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등으로 유형자산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는바, 무형자산 및 브랜드자산의 가치는 유형자산의 평가원칙 및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면 가치측정 결과는 크게 왜곡 될 수밖에 없다. 브랜드자산의 가치판단의 중요성은 상표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송, 브랜드 매각, 금융권에 담보 설정, 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 그 중에서 최근 날로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사례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피해자, 침해자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형평과 공정성의 신뢰 차원에서 침해 손해배상액에 대한 적정한 평가는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측정의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브랜드자산등과 관련하여 상표권, 특허권 분쟁 소송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현행법상 상표법 제67조, 특허법 제128조 및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제 67조 및 특허법 제128조 에서는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특칙을 두어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판례는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은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판시하였다. 상표권, 특허권 등은 분명 보호 받아야 하지만 침해시 그에 따른 적정한 손해액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해배상액이 낮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 상표권, 특허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과도한 배상 또는 부적당한 배상액 산정은 의도적인 방기, 우월한 지위 남용 등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 할 것이다. 이렇듯 피해 무형자산의 적정한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침해액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목적에 맞는 적정한 이익률에 대한 기준을 비롯하여 평가 측정기준의 수립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가 시 이익률 기준으로 판례의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률기준에 대해 침해받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무형자산 기여이익률을 제시하여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연구 하였으며 이를 위한 측정 모형을 개발 하였다.
또한 산업분야에서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개별기업의 무형가치에 대한 공정한 공시 및 기업이나 개인의 활발한 산업재산권 관련 담보, 매각 등의 경제 활동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자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적정하고 공정한 자산 가치 측정 및 이를 위한 자산의 기여이익 측정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무형자산 또는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적정가치 및 기여이익 측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측정 모형 개발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브랜드자산에 대한 기여이익 및 가치측정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한 제약회사의 개별기업 재무제표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범위를 제약업종을 대표적으로 선정·분석하였으나 이는 시간적·공간적 자료상 제약으로 인한 것이고, 본 연구의 가설과 검정을 통하여 분석 및 증명된 논리적인 이론 전개는 다른 모든 산업이나 업종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 2. 이론적 배경 = 8
• 제1절 무형자산의 가치결정요인 = 8
• 1. 무형자산의 정의 = 8
• 2. 무형자산의 분류 = 9
• 3. 무형자산의 가치결정요인 = 11
• 제2절 브랜드자산의 가치결정요인 = 14
• 1. 브랜드자산 및 상표권의 정의 = 14
• 2. 브랜드자산의 가치 측정방법 = 20
• 3. 브랜드자산의 가치결정요인 = 26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28
• 1. 무형자산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 28
• 2. 브랜드자산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 32
• 3. 평가모형의 개발 = 45
•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 45
• 1. 무형자산 기여이익 측정 모형 = 45
• 2. 브랜드 자산 기여이익 측정 모형 = 50
• 3. 검정 가설의 설정 = 57
•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59
• 1. 비사업용자산 및 사업용자산 = 59
• 2. 총영업이익과 총비용 = 60
• 3, 무형자산 발생비용 측정 및 배분 = 62
• 4. 필요자본수익률 = 63
• 제3절 분석 자료의 수집방법 및 구성 = 65
• 4. 평가모형의 검정과 활용 = 67
• 제1절 평가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정 = 67
• 1. 측정치 차이 가설의 검정 = 67
• 2. 측정치 인과관계 가설의 검정 = 72
• 3. 사례자료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 79
• 제2절 평가모형의 실무적 활용 = 81
• 1. 산업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평가기준 활용 = 81
• 2. 산업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 검토 = 88
• 3. 본 연구 모형의 기타 실무적 활용 가능성 = 94
• 5. 결론 및 제언 = 98
• 제1절 요약 = 98
•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 100
• 참고문헌 = 102
•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