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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FTA 문화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 분석 :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FTA Cultural Cooperation for the Spanning of K-Contents in Audiovisual Service: Focused on KORUS FTA and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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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0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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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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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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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content industry is rapidly expanding from the existing audiovisual service area to the combin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sector in a pluralistic area.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 (FTA) cooperation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pread of K-contents in the cultural service sector were analyzed. This study selected Korea-US FTA and Korea-EU FTA as FTA case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and countermeasur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opening cultural area audiovisual service related to cultur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ultural cooperation among the contents of FTA agreement. The spread of K-contents cultural products depends on ​​individual creativity, corporate strategy, and influence on the public.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smooth access of the target countries to the audiovisual service market in trade negotiations to support the continuous spread of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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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the content industry is rapidly expanding from the existing audiovisual service area to the combin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sector in a pluralistic area.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f...

      Currently, the content industry is rapidly expanding from the existing audiovisual service area to the combin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sector in a pluralistic area.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 (FTA) cooperation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pread of K-contents in the cultural service sector were analyzed. This study selected Korea-US FTA and Korea-EU FTA as FTA case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and countermeasur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opening cultural area audiovisual service related to cultur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ultural cooperation among the contents of FTA agreement. The spread of K-contents cultural products depends on ​​individual creativity, corporate strategy, and influence on the public.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smooth access of the target countries to the audiovisual service market in trade negotiations to support the continuous spread of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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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FTA를 통한 문화서비스 협력 관점 Ⅲ. FTA 문화서비스 개방 및 규제와 K-Contents 확산: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Ⅳ. FTA 문화협력과 K-Contents 확산: 한·EU FTA 사례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Ⅰ. 서론 Ⅱ. FTA를 통한 문화서비스 협력 관점 Ⅲ. FTA 문화서비스 개방 및 규제와 K-Contents 확산: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Ⅳ. FTA 문화협력과 K-Contents 확산: 한·EU FTA 사례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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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기웅, "한국의 외교협상: 한·미·일의 정치와 협상전략"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0

      2 문화체육관광부, "한-유럽연합,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화협력 이어간다. - 12. 9. 제7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통해 상호 정책 등 공유 -"

      3 김규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핵심의제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4 KOTRA,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를 활용한 유럽 문화콘텐츠시장 진출전략" 2016

      5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저작권·미디어"

      6 최석영,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박영사 2016

      7 김현정,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분석: 넷플릭스에 대한 EU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학회 22 (22): 1191-1198, 2018

      8 서재권,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한국정보법학회 22 (22): 135-160, 2018

      9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0 (10): 211-247, 2008

      10 Andrew Heywood,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명인문화사 2017

      1 양기웅, "한국의 외교협상: 한·미·일의 정치와 협상전략"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0

      2 문화체육관광부, "한-유럽연합,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화협력 이어간다. - 12. 9. 제7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통해 상호 정책 등 공유 -"

      3 김규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핵심의제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4 KOTRA,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를 활용한 유럽 문화콘텐츠시장 진출전략" 2016

      5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저작권·미디어"

      6 최석영,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박영사 2016

      7 김현정,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분석: 넷플릭스에 대한 EU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학회 22 (22): 1191-1198, 2018

      8 서재권,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한국정보법학회 22 (22): 135-160, 2018

      9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0 (10): 211-247, 2008

      10 Andrew Heywood,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명인문화사 2017

      11 Loisen, Jan, "The EU-Korea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Toward Cultural Diversity or Cultural Deficit?" 5 : 2011

      12 Leiva, María Trinidad García, "The EU-Canada CETA and the diversity of cultural industries: hegemony or resistance? Sorne notes"

      13 박종삼,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소고" 한국문화산업학회 21 (21): 193-200, 2021

      14 Asia-Europe Foundation, "Korea / An intriduction to Cultural Policy:Part Ⅱ"

      15 문화체육관광부, "2020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0

      16 김강석, "2019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17 문화체육관광부, "2019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콘텐츠산업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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