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원칙과 당파적 이익: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 = Public Attitudes towards Satellite Parties and Vote Choice in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21st parliamentary election in South Korea, modifications were made to the electoral law, introducing a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form was to prevent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from securing a greater number of seats than their respective vote shares. However, in practice, both major parties created “satellite parties” (also known as satellite offshoots or bloc parties). The formation of these satellite parties drew widespread criticism from the public, as it clearly undermined the primary goals of the electoral reform. Despite facing strong public opposition, it is noteworthy that two satellite parties managed to secure approximately 33% of the party votes, respectively. This outcome suggests that, counterintuitively, voters may exhibit partisan behavior not necessarily in line with the overall public sentiment. The paper implies that, given the current highly polarized polit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voters are more inclined to align more with partisan considerations rather than the broader public opin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가 전체 300석인 의석 중 253석이나 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대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공천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는 비례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2/3가 양대 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 양상을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살펴본다.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지 정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에 표를 던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당파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 요인이 충분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