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개선방안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the improvements and utilizations of the current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피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Road Traffic Safety Authority)의 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에만도 220,755건의 교통사고로 6,563명이란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였고, 346,98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8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이 단순한 통계의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는 최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과 종류로 통계작성을 하고 있다. 국내의 교통사고는 도로 시설의 첨단화나 핸드폰, DMB 등의 이용으로 교통사고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재의 통계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통계분석을 통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교통사고 원인분석 DB를 왜 활용하여야 하는지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규모로 상호 분석을 실시하여 보겠다. 운수업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개선과 활용이 기업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을 실질 수치로 제시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시설물의 개선과 안전성 높은 자동차 개발, 운전자 의식 수준 향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이지만 운수업체에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운수업체들이 안전관리 부분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방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인다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국내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은 물론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 6
• 제 1 절 교통사고 및 기관별 원인분석 체계 현황 6
• 제 2 절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문제점 18
•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수업체 외)
• 제 3 절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개선방안 27
• (교통사고 조서항목 예시)
• 제 3 장 교통사고 원인분석 DB의 활용 검토 33
• 제 1 절 운수업체에서의 활용 34
• 제 2 절 교통사고 원인분석 DB의 활용과 경영수지
• 연관성 39
• 제 4 장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한계, 발전방향 47
• 제 1 절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한계 47
• 제 2 절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의 발전방향 50
• 제 5 장 결론 52
• 참고 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