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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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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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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감...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제도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있고, 전문화를 통하여 등기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실등기 방지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등기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물권법 분야의 논란 중심에 있는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② 등기원인증서 공증제와 부실등기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③ 공신력 인정의 전제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제반 절차를 검토하고 ④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하여 사전 제반 여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관행과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① 공증의 대상으로 삼을 등기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로 제한 실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② 공증인의 자격을 확대하여 등기신청의 위임과 연계된 공증인제 혹은 검인제도를 공증제로 전환하는 방법 실시하고, ③ 공증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④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증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등의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영구적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등기실무에서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원인증서를 바로 반환하거나 폐기 하였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등기원인증서를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기 단계에서의 사전적 심사만큼이나 등기 이후의 사후심사도 중요하다.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게 되면, 등기완료 후 사후심사적 기능으로서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 확인해서 경정할 수 있고, 이들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백하므로 등기원인증서를 영구 보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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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considered the improvement plan carefully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system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substantial right to the investigation of greffier, and so on. And the rule...

      This thesis considered the improvement plan carefully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system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substantial right to the investigation of greffier, and so on. And the rules and theorization that protect third party that trusts incorrect registration were reviewed under current law that public confidence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is not admitted. The research result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and prevention of incorrect registration is as in the following.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rough inheritance, expropriation, judgment, auction and others stipulated in provisions of law shall not requir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immovable shall not be disposed of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A sale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agrees to transfer a property right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pay the purchase-price to the former. And One of the parties to a bilateral contract may refuse performance of his own obligation until the other party tende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bligation of the other party is not due. Therefore, although down payment and middle payment by a real estate transaction after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is paid, a buyer should pay balance to receive document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ccordingly, a buyer feels uneasy for the period. The prior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olve slippery situation of a buyer, secure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and improve trust of register of real property.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is recorded b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Unless prescribed otherwise by any Act, registration shall be applied jointly by a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and a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is act is as in the following. Article 22 (1) Registration shall be made by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or on the entrustment of a public office. (2)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any Act to the contrary, provisions concerning registration by applic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n entrustment. (3) Anyone who intends to file for a registration shall pay fee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Unless prescribed otherwise by any Act, registration shall be applied jointly by a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and a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Especially,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should be recorded by force within a reasonable compass to achieve purpose of system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hall be applied by any of the following two methods. 1. An applicant or his/her agent goes to a registry and submits documents stating application information and accompanying information. Provided, that when such agent is an attorney (including a law firm, a law firm with limited liability, and a judicial association)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including a corporation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nd a corporation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with limited liability), he/she may require a clerk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o go a registry and submit such documents. 2. Application information and accompanying information are sent via a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system,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limited to the type of registr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More than 95 percent of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were recorded by an attorney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Therefore, theses agent neeed to identify whether the parties want to record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to prevent incorrect registration. And an attorney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should submit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parties to prevent illegal issuance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that counterfeits identification. Meanwhile, the notice of application on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by an attorney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should be reported to prevent illegal forge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Therefore, the real a rightful person that is deprived right by admitting public confidence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should receive indemnity for a damage done. Ultimately, the study should be reviewed by legislation in order to admit certain condition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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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1. 문제점
      • 2. 논의
      • 3. 부실등기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Ⅰ. 서
      • 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1. 문제점
      • 2. 논의
      • 3. 부실등기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4. 공신력 인정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5. 공증제 도입의 사전 제반 여건
      • 6. 소결
      • Ⅲ. 등기원인증서의 보존
      • 1. 문제점
      • 2. 외국의 입법례
      • 3. 개선방안
      • Ⅳ. 결어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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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원행정처 43 : 1988

      2 김병두, "부실등기해소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부동산등기법으로부터의 示唆 -" 법학연구원 20 (20): 89-124, 2008

      3 홍성재, "부동산물권변동론-소유권양도를 중심으로-" 법문사 1992

      4 박홍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7

      5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2011

      7 김상영,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 2009

      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9 김용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10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1 김정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원행정처 43 : 1988

      2 김병두, "부실등기해소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부동산등기법으로부터의 示唆 -" 법학연구원 20 (20): 89-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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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2011

      7 김상영,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 2009

      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9 김용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10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11 김상용,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등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12 김상용,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사법행정학회 (411) : 1994

      13 홍동기, "부동산 부실등기의 방지와 신뢰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3

      14 김황식, "민사판례연구(Ⅶ)" 1985

      15 곽윤직, "민사재판연구 Ⅸ" 박영사 1997

      16 정옥태, "민사법개정 의견서" 박영사 1982

      17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18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19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90

      2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21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22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6

      23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연구" 법무부 2010

      24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 - 1957년, 그리고 2011년 -" 법조협회 60 (60): 5-74, 2011

      25 홍성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한국법정책학회 (1(6)) : 179-212, 2006

      26 조재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105-121, 2008

      27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조협회 54 (54): 92-143, 2005

      28 정옥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독일의 Auflassung 실례" 고시연구사 17 (17): 1990

      29 권용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한국민사법학회 (18) : 2000

      30 김증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민사법개정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요지)"

      31 임용모,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방안" 법원도서관 23 : 1996

      32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한독법학연구회 (3) : 1982

      33 "뉴질랜드 정부의 홈페이지"

      34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

      35 전병서,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2010

      36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37 金相容, "不動産登記와 公信力" 한국토지법학회 19 : 223-234, 2003

      38 金貞洙, "不動産登記制度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신뢰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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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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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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