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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 User-Selected Optimal Volume of Mobile Service, and Welfare Effects of Handset-Service Tying in Various Marke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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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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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

      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서비스 제공의 주된 공급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합판매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논문은 대부분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가 각각 독점 또는 과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1단위 소비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선택할 뿐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소비량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적소비량을 선택하는 모형의 분석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 후생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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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bile phone service is a commodity that must be used together with a mobile handset an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like in other countries, mobile phone operators in Korea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handsets directly from handset make...

      Mobile phone service is a commodity that must be used together with a mobile handset an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like in other countries, mobile phone operators in Korea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handsets directly from handset makers, and sell them to consumers bundle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such tie-in sales and handset subsidie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However, most studies model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assuming binary demand of consumer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Our study models consumers as selecting the optimal volum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der various structures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We then compare how the tying of handset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affects consumer/social welfare relative to the sale of unbundled hand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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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남훈, "한국이동통신 기기 산업 발전의 이론적 분석: CDMA표준화 및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13 (13): 91-119, 2006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도)" 2017

      3 이종용, "이동전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보통신정책학회 18 (18): 81-108, 2011

      4 김종민,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2 (22): 51-82, 2014

      5 박진우, "성숙단계에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소비자고착현상과 보조금" 정보통신정책학회 10 (10): 127-155, 2003

      6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19 (19): 93-111, 2012

      7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12 (12): 1-44, 2004

      8 정인석, "단말기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한국응용경제학회 15 (15): 169-194, 2013

      9 김원식,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정보통신정책학회 20 (20): 47-73, 2013

      10 정인석,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정보통신정책학회 20 (20): 79-104, 2013

      1 권남훈, "한국이동통신 기기 산업 발전의 이론적 분석: CDMA표준화 및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13 (13): 91-119, 2006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도)" 2017

      3 이종용, "이동전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보통신정책학회 18 (18): 81-108, 2011

      4 김종민,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2 (22): 51-82, 2014

      5 박진우, "성숙단계에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소비자고착현상과 보조금" 정보통신정책학회 10 (10): 127-155, 2003

      6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19 (19): 93-111, 2012

      7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12 (12): 1-4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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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인석,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정보통신정책학회 20 (20): 79-104, 2013

      11 권남훈,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한국산업조직학회 23 (23): 1-31, 2015

      12 강사웅, "가입유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차별의 후생효과" 정보통신정책학회 21 (21): 57-85, 2014

      13 OECD, "Wireless Market Structures and Network Sharing"

      14 이경원, "Handset Subsidy Regulation, Replacement of Handsets, and Quality Investments" 한국경제학회 30 (30): 85-107, 2014

      15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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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1-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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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5 0.47 0.85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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