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빈약한 증거와 이데올로기 =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Poor Evidences and Ideolog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4462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is well know, new liberalists have been trying to disorganize or reduce the welfare state under the name of ‘Welfare Reform’ and one of the most importance basis of their efforts was work incentives. They thought that generous benefits of the welfare state made work incentives weak, and as a result of it, vitality of the capitalist society was burnt out and overall economic regression was occurred. So, not only various welfare benefits were systematically reduced, but also the passive welfare idea of Beverage was abandoned and the workfare instead of welfare was promoted.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whether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or not,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on work incentives. For the purpose, articles, data and materials about the evidences on work incentives, social scientific theories on the nature, ideas and functions of work were analysed and arrang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arious evidences o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were reviewed, but the evidences on the fact that social welfare is weakening work incentives are very poor. On the contrary, there were more evidences rejecting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than accepting it.
      Second, the reason why there were no clear evidences o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is the nature of work itself. Human-beings work for social status, social reputation, achievement, happiness, self-esteem and identity as well as income. Besides, work ha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such as structuring times, social association and providing life purposes.
      In conclusion, 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is an ideology which conceals and distorts the fact that most recipients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public assistance are unworkable persons because of inevitable reasons, and they are not lazy persons who prefer welfare benefits to work.
      번역하기

      As is well know, new liberalists have been trying to disorganize or reduce the welfare state under the name of ‘Welfare Reform’ and one of the most importance basis of their efforts was work incentives. They thought that generous benefits of the w...

      As is well know, new liberalists have been trying to disorganize or reduce the welfare state under the name of ‘Welfare Reform’ and one of the most importance basis of their efforts was work incentives. They thought that generous benefits of the welfare state made work incentives weak, and as a result of it, vitality of the capitalist society was burnt out and overall economic regression was occurred. So, not only various welfare benefits were systematically reduced, but also the passive welfare idea of Beverage was abandoned and the workfare instead of welfare was promoted.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whether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or not,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on work incentives. For the purpose, articles, data and materials about the evidences on work incentives, social scientific theories on the nature, ideas and functions of work were analysed and arrang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arious evidences o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were reviewed, but the evidences on the fact that social welfare is weakening work incentives are very poor. On the contrary, there were more evidences rejecting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than accepting it.
      Second, the reason why there were no clear evidences o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is the nature of work itself. Human-beings work for social status, social reputation, achievement, happiness, self-esteem and identity as well as income. Besides, work ha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such as structuring times, social association and providing life purposes.
      In conclusion, 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is an ideology which conceals and distorts the fact that most recipients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public assistance are unworkable persons because of inevitable reasons, and they are not lazy persons who prefer welfare benefits to work.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개혁’의 이름 아래 복지국가를 해체 내지는 축소하려 했으며, 이를 합리화한 유력한 근거가 근로유인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관대한 복지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켰으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후퇴가 발생했다는 보았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수급자격만 갖추면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베버리지식의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근로와 복지수급을 연계시키는 근로조건부복지를 주창하였다.
      본고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회복지가 과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자료들과 사회과학 이론을 면밀히 또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더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모호한 이유는 노동에 대한 관념의 이중성, 즉 인간에게 노동은 고통인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간은 소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인정,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일을 하려하고, 시간의 구조화,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과 같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시켜 근로능력과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일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수급에 의존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다.
      번역하기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개혁’의 이름 아래 복지국가를 해체 내지는 축소하려 했으며, 이를 합리화한 유력한 근거가 근로유인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관대한 복지가 수급...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개혁’의 이름 아래 복지국가를 해체 내지는 축소하려 했으며, 이를 합리화한 유력한 근거가 근로유인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관대한 복지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켰으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후퇴가 발생했다는 보았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수급자격만 갖추면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베버리지식의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근로와 복지수급을 연계시키는 근로조건부복지를 주창하였다.
      본고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회복지가 과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자료들과 사회과학 이론을 면밀히 또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더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모호한 이유는 노동에 대한 관념의 이중성, 즉 인간에게 노동은 고통인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간은 소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인정,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일을 하려하고, 시간의 구조화,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과 같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시켜 근로능력과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일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수급에 의존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혜경, "중국반환 이후 홍콩 사회복지의 변화. 사회복지정책 , 제16집"

      2 제라르 뒤메닐,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3 알지니, "일이란 무엇인가" 들녘 2007

      4 박순성,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풀빛" 풀빛 2003

      5 김은하,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58 : 2006

      6 이상은,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지방분권화시대의 참여복지정책" 2003

      7 황성동,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2003

      8 유지영, "미국 TANF 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59 : 2007

      9 이정전, "두 경제학의 이야기" 한길사 1993

      10 김유배, "노동경제학" 박영사 2006

      1 이혜경, "중국반환 이후 홍콩 사회복지의 변화. 사회복지정책 , 제16집"

      2 제라르 뒤메닐,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3 알지니, "일이란 무엇인가" 들녘 2007

      4 박순성,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풀빛" 풀빛 2003

      5 김은하,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58 : 2006

      6 이상은,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지방분권화시대의 참여복지정책" 2003

      7 황성동,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2003

      8 유지영, "미국 TANF 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59 : 2007

      9 이정전, "두 경제학의 이야기" 한길사 1993

      10 김유배, "노동경제학" 박영사 2006

      11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03

      12 박능후, "공공부조 급여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 46 : 2001

      13 Blank,R.M., "Work, Wages, and Welfar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14 Mogensen,G.V., "Work Incentives in the Danish Welfare State: New empirical evidence" Aarthus Univ. Press 1995

      15 Schroeder,D., "Work Incentives and Welfare Provision: The ‘pathological’ theory of unemployment" Ashgate 2000

      16 Gilens,M., "Why Americans Hate Welfare: Race, media, and the politics of antipoverty polic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9

      17 Atkinson,A.B, "Welfare and Work Incentives: A North European Perspective" Clarendon Press 1993

      18 Gilbert,N.,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The silent surrender of public responsibility" Oxford Univ. Press 2002

      19 Katz,M.B., "The Undeserving Poor: From the war on poverty to the war on welfare" Pantheon Books 1989

      20 Barr,N., "The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Weidenfeld & Nicolson 1987

      21 Hacker,J.S., "The Divided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22 Zastrow,C., "Social Problems: Issues and Solutions" Wadsworth 2000

      23 Rejda,G.E.,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Prentice-Hall 1999

      24 Gardner,J.A., "Return to Work Incentives: Lessons for policymakers from economic studies. Workers Compensation Research Institute"

      25 Strawn,J.M.et al., "Improving Employment Outcomes under TANF In : The New World of Welfar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26 Manning,W.G., "Health Insurance: The trade-off between risk pooling and moral hazard" Rand 1989

      27 Michalopoulos,C., "Financial Work Incentives for Low-Wage Workers In : The New World of Welfar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28 Weaver,R.K., "Ending Welfare as We Know I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29 OECD, "Benefit Systems and Work Incentives , OECD Press"

      30 Katz,M.B., "A Social History of Welfare in America" Basic Books 198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3 1.43 1.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2 1.617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