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공법적 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15364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공법상 환경책임과 사법상 환경책임의 구분
      • Ⅲ. 공법상 환경책임으로서의 토양정화책임
      • Ⅳ. 토양정화책임의 근거와 한계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공법상 환경책임과 사법상 환경책임의 구분
      • Ⅲ. 공법상 환경책임으로서의 토양정화책임
      • Ⅳ. 토양정화책임의 근거와 한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준, 2011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3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2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7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2011

      8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2

      9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2

      10 채영근,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9 (29): 2001

      1 김현준, 2011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3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2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7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2011

      8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2

      9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2

      10 채영근,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9 (29): 2001

      11 스톤, "법정에 선 나무들" 아르케 2003

      12 보셀만,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도요새 2011

      13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2

      14 채영근,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09-146, 2010

      15 김현준, "공법상 환경책임론의 전개를 위한 기초연구 - 공법상 환경책임론(1) -" 한국법제연구원 (36) : 309-345, 2009

      16 金鉉峻,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363-382, 2004

      17 김현준, "規制權限 不行使에 의한 國家賠償責任의 構造와 違法性 判斷基準"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6 (16): 271-305, 2011

      18 李起椿,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8-432, 2003

      19 김현준, "數人의 警察責任者" 한국공법학회 35 (35): 237-262, 2007

      20 김현준,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4 (34): 187-211, 2005

      21 Friauf, "Zur Problematik des Rechtsgrundes und der Grenzen der polizeilichen Zustandshaftung, In Festschrift für Gerhard Wacke" 1972

      22 Lepsius, "Zu den Grenzen der Zustandshaftung des Grundeigentümers" 2001

      23 Ruffert, "Verantwortung und Haftung für Umweltschäden" 2010

      24 Erbguth, "Verantwortlichkeit im Bodenschutz" 2001

      25 Kloepfer, "Umweltrecht" 2004

      26 Ginzky, "Sanierungsverantwortlichkeit nach dem BBodSchG- Rechtsprechungsbericht" 169-, 2003

      27 Hollands, "Gefahrenzurechnung im Polizeirecht" 2005

      28 Griesbeck, "Die materielle Polizeipflicht des Zustandsstörers und die Kostentragungspflicht nach unmittelbarer Ausführung und Ersatzvornahme" 1991

      29 Tollmann, "Die Opferfälle: Eine unendliche Geschichte"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034 1.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