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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 연구 =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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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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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오염 취약집단인 어린이의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관련 연구가 부족한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환경건강 관련 정책 및 관리현황을 종...

      본 연구는 환경오염 취약집단인 어린이의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관련 연구가 부족한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환경건강 관련 정책 및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적정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영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어린이용품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물질들이 신규 환경성 질환인 신경인지발달장애, 그리고 갑상선 장애와 대사증후군 등의 내분비 교란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어린이용품 관리 현황에서는 부처 간 사전관리의 중복 및 분산, 미흡한 안전기준 체계, 위해성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과 함께 어린이용품을 일반용품과 구분하는데 모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4세 이상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수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중복 및 분리되어 있는 시장감시와 알림망 운영이 확인되었고, 문제대응 체계와 의사소통의 보완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외 각국의 어린이용품 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해외의 어린이용품 관리는 물질 중심의 관리가 제품관리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감집단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법 및 제도가 사업자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관리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어린이용품의 관리전략으로 취약집단의 보호,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 연계, 그리고 노출저감을 통한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를 제시하였으며, 범부처 통합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관리 로드맵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위해관리 및 위해소통 강화, 법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는 환경정의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부처 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어린이용품 관리 개선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용품 관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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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ldren constitute an important part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whose health are more severely impacted by environmental contaminants. Various regulations and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CEH). Howeve...

      Children constitute an important part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whose health are more severely impacted by environmental contaminants. Various regulations and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CEH). However, children are still exposed to environmental contaminants via various routes including children’s products (CP).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present state of CEH management, set priority targets, and suggest management strategies to protect CEH.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less-investigated area of CP management.
      As a first step, we reviewed studies that address the adverse health effects identified in children. We found that chemicals commonly found in CP are correlated with emerging environmental diseases, such as neurocognitive impairment and endocrine disruption, including thyroid-related disorder and metabolic syndrome. In addition, we identified lack of studies investigating the health effects linked to exposure via CP.
      Next, we examined the current CP management status in Korea. We identified several issues in the CP management. We found blind spots as well as redundancies in pre-market management and market surveillance. Also, we identified differences in risk standards among ministries and ambiguity in the definition of CP compared to general use products. Moreover, general products frequently used in children’s living spaces were not considered in CP management. Problem response system and risk communication were also identified as areas that needed improvement.
      We also reviewed CP management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USA, and other Asian countries. We found that management of CP and management chemicals were closely interlinked. Protection of vulnerable population was a priority in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laws and regulations were shifting from cooperate-centered to consumer-centered.
      In light of our findings, we propose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EH. Protection of vulnerable population, institu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space and CP, and reduction of exposure should be priorities in CEH protection strategy. We propose an inter-ministry CP risk management roadmap. Concurrently, we introduce means to strengthen pre- and post-market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We also recommend specific legal refinements to support the proposed measures. Finally, we identify research projects necessary to fulfil the strategy to protect CEH.
      Protection of CEH is a critical step towards achieving environmental justice. Regulations implemented to achieve this goal must be based on sound scientific assessment regarding hazardous chemicals in CP. At the same tim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is imperative. We anticipate that regulatory recommenda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contribute not only to improved management of CP, but also to the protection of C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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