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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유연탄에 대한 조・체선료 산정 연구 = A study on calculation of despatch & demurrage fee imported bituminous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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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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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taxation on the transportation-related costs of certain import items, in other words, the truth of the actual payment paid to the exporter is the reality of the corporate audit that the taxpayer(importer) is leading to tax resistance du...

      In the case of taxation on the transportation-related costs of certain import items, in other words, the truth of the actual payment paid to the exporter is the reality of the corporate audit that the taxpayer(importer) is leading to tax resistanc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er and the tax authority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the taxation price for the purpose of tariff assessm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bulk cargoes imported under the charter contract, despatch & demurrage fee. which is the ‘ other transportation related expenses’ among the addition factors to be included in the actual payment price, is a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t what point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despatch & demurrage fee is a taxable factor.
      In this paper, the despatch&demurrage fee that occurs at the port of loading and the port of destination for the representative bituminous coal items imported bulk cargoes were studied.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is article, the company subject to examination for the purpose of academic purpose was named as “A company” and the research based on the contract documents, invoices, b/l, and other foreign exchange data for 122 cases.
      We have confirmed that there are 7types of despatch&demurrage fee for the port of shipment, and explain how to calculate the fare for eac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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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 수입품목의 운송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수입물품 대가, 즉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실제지급금액의진실성에 대하여 관세평가 목적상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놓고 ...

      특정 수입품목의 운송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수입물품 대가, 즉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실제지급금액의진실성에 대하여 관세평가 목적상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놓고 수입자와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납세자(수입자)로 하여금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기업심사의 현실이다. 특히 항해용선 계약에 의거 수입되는 벌크화물의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할 가산요소 중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는 조・체선료 과세누락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조・체선료가 과세대상 요소로서 어느 시점, 어떤 조건에서 과세가격에 녹아 있는 지를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수입되는 벌크화물 중 대표적인 유연탄 품목에 대해 선적항 및 양륙 항에서 발생하는 조・체선료에 대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고 전개과정에 있어서 학술목적 기술 상 심사대상 업체를 “A사”로 칭명하였고 실제 A사가 확정가격으로신고한 122건에 대한 각종 계약서 및 물품의 송장, B/L 등 선적서류와 외환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에 매진하여 선적항 조・체선료에 대한 일곱 가지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각 유형에 따른 운임산정 방법을 설명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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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관세평가분류원, "평가협정 제8조 제2항(운송비 및 관련비용)"

      2 관세평가분류원,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평가조사기법"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업무 관련 규정집"

      4 "관세평가분류원 공문"

      5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 교재"

      6 "관세청적부심사"

      7 "관세청고시"

      8 김태주, "관세사를 위한 관세평가강의Ⅰ(‘11년도관세평가협의회결정)" 도서출판 ONE 392-395, 2015

      9 "관세법시행령"

      10 "관세법"

      1 관세평가분류원, "평가협정 제8조 제2항(운송비 및 관련비용)"

      2 관세평가분류원,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평가조사기법"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업무 관련 규정집"

      4 "관세평가분류원 공문"

      5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 교재"

      6 "관세청적부심사"

      7 "관세청고시"

      8 김태주, "관세사를 위한 관세평가강의Ⅰ(‘11년도관세평가협의회결정)" 도서출판 ONE 392-395, 2015

      9 "관세법시행령"

      10 "관세법"

      11 관세평가분류원, "GATT 1994Rules On Customs Valuation Article 1(관세평가 규칙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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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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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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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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