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 재해석 및 변형된 사례 연구: 카르길 전쟁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중심으로 = Re-interpreting Snyder’s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and a Modified Case Study - Focused on the cases of military disputes on the Kargil war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국문 초록 (Abstract)

핵확산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그동안 핵확산 낙관론과 핵확산 비관론이 지배적설득력을 제시해왔다. 반면, 이 두 주류 주장보다 훨씬 앞선 1960년대 중반부터 국제관계 이론가인 글렌 스나이더(Glenn H. Snyder, 1924-2013)는 유럽 내 미 · 소간긴장상황을 예로 들면서 안정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상황을 예측했다. 스나이더는 냉전기 핵보유국들 간의 상호확증파괴로 전략적 안정성이 증가될 것이며, 동시에, 전력우세 핵보유국의 재래식 도발로 인해 전술적 불안정성 역시 증가될 것이라며 ‘핵확산 동학의 역설’에 대한 ‘현실주의’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국제환경의 변화가 이어지고 핵보유국이 다양해짐에 따라 역설적 현상에 대해서도 확대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생겼다. 실제 분쟁사례들은 ‘안정과 불안정의역설’이라고 하는 핵심적 명제를 무난히 뒷받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동메커니즘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적합한 주장을 이끌어 내고자 본 연구는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을 재해석하고, 핵 보유국간 실제 분쟁사례-인도 · 파키스탄간 분쟁사례, 북한의 대남도발사례-를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그의 주장대로 고강도 핵전면전 발생가능성 감소에 따른 전략적인 안정성이 증가되면서도 저강도 재래식 분쟁 발발이 증가되어 전술적 불안정성이 증가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분쟁을 유발한 주체는 재래식 전력이 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가들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는 예측 불가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실리추구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핵 보유국간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전력 열세’ 핵보유국의 의도적인 분쟁유발로 인해 ‘전략적 안정성이 증가되면서도 동시에 전술적 불안정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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