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the Fair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herein after referred as to "the Protocol") was adopted at the tenth meeting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BD on 29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Adopting the Protocol and taking into effecting within a few upcoming years, the many countries which signed on the Protocol and the countries not singed but which would be affected by the Protocol would have face with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features by the Protocol withi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The Protocol is structured into 27 preambular paragraphs, 36 articles, and one annex, and this study examines and summaries the core provisions of the Protocol. The core and controversial issues have been drawn as follows: 'access requirements', 'benefit sharing',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range of
utilization',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knowledge', 'temporal scope', 'compliance', 'monitoring' and so on. The Protocol, itself, has several achievements such as
instituting how to approach the genetic resources from other countries and how to share the benefits utilizing from those resources. However, the Protocol still has several drawbacks such as its ambiguous expression in central provisions or no clarifications where it is essentially needed.
Adopting the Protocol, the rich countries in terms of genetic
resources, which are usually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enforce their legal system to manage genetic resource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Protocol. In other hand, the poor countries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but having cutting-edge technology to utilize the resources would prepare how to cooperate resources-rich countries in legal and political manners.
The study would first provide the analysis of the Protocol and the current status of legal framework in various countries grouped into two; resources-rich and not rich. The rich countries in terms of genetic or natural resources are China, Australia, India, Brazil and Norway, otherwise the resources-user countries are Japan, Canada and USA
representatively. Those countries are the Parties of CBD except USA and they have their own national regulation coping with ABS international regime.
As the next step, the study would explore the current legal
system of Korea as regard to the Protocol and the CBD.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legislated the Law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n the Biodiversity and will enforce the Law in February 2013, and the study would examine this Law in detail with a view of distinctions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Lastly,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approaches which could be consider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 Law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n the Biodiversity.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10월에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및 이용을 위한 정부, 기업, 연구기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이라 볼 수 있으며, 의정서에는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개최국인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제안하여 의정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쟁점은 의정서의 적용범위, 이익공유, 접근절차, 준수확보 등의 사항이다. 적용범위라 함은, 의정서 발효 이후에 획득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파생물(derivative)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을 말한다. 이익공유는 선진국 주장대로 개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다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접근절차에서는 개도국의 투명한 접근절차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선진국에게 유리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정서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 가입국가는 1개 이상의 감시기관(checkpoint)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생물자원부국으로 여겨지는 개도국의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유전자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채택된 의정서가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은 어느 한 부처가 완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 범위가 방대하고 또한 생명공학 및 보건산업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및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의정서」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국가 대응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 및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발효에 따른 법적, 제도적 국가적 대응 방향이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비교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발전적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5
•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의의와 주요내용 5
• 1.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의 5
• 2.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원칙 6
• 3.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7
• (1) 전통지식 및 기술의 보호 8
• (2) 기술이전 10
•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10
• 제2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논의동향 12
• 1. ABS 논의 배경 12
• 2.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의 채택 및 협상경과 13
• 제3장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 및 파급효과 17
• 제1절 나고야의정서 개관 17
• 1. 의정서의 의의 17
• 2. 의정서의 구성 18
• 3. 의정서 채택과정 및 향후일정 21
• 제2절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및 평가 23
• 1. 의정서 주요내용 23
•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3
• (2) 적용범위 및 다른 협약과의 관계 25
• (3)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28
• (4)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30
• (5) 위기상황시 특별고려, 기여, 다자간 이익공유체제, 국제협력 31
• (6)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34
• (7)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센터 36
• (8) 의무준수 및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감시(점검기관의 지정) 39
• (9) 상호합의조건 41
• 2. 소 결 42
• 제4장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45
• 제1절 생물자원부국의 대응현황 45
• 1. 중 국 45
• (1) ABS 국제체제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45
• (2)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특허법, 특허법실시세칙 46
• (3) 전국생물자원보호와 이용계획강요 50
• 2. 인 도 52
• 3. 브라질 55
• 4. 호 주 58
• 5. 노르웨이 60
• 제2절 생물자원빈국의 대응현황 63
• 1. 일 본 63
• 2. 캐나다 67
• 3. 미국 69
• 제3절 소 결 71
• 제5장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75
• 제1절 ABS에 대응한 우리나라 소관 법률 현황 75
• 1. 우리나라 생물자원 소관 법률 현황 75
• (1) 환경부 소관 법률 75
• (2)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78
• (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 80
•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률 82
• (5)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85
• 2. 소 결 87
• 제2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대응현황 및 보완방안 90
•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90
• (1) 법률의 의의 및 나고야의정서와의 연관성 91
•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92
• 2.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향후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95
• 제6장 결 어 101
•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