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시설의 유형다양화에 대한 인지적 평가 = A Cognitive Evalua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Facility Types Provided through Public Land Contrib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되는 시설유형의 다양성을 모색하고자 재건축단지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는 단지 내 기부채납 시설의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다.
대상은 과거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구역 중 준공한 단지를 대상으로 거주민의 기부채납 시설 이용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전문가의 인식도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중요도 인식을 통하여 새롭게 공급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유형 다양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설유형의 다양화는 5개의 대분류 항목과 10개의 중분류항목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채납 시설유형을 복리시설, 문화·복지시설, 공간시설, 교통시설 및 공공청사시설로 분류하고, 복리시설은 돌봄시설, 놀이시설, 학습시설 및 생활지원시설로 분류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여가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하며, 공간시설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녹지시설로 분류하고, 교통시설과 공공청사시설로 분류한다.
둘째, 시설유형별 평가지표는 7개 지표를 활용하고, 7개 지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이 지표를 바탕으로 각 기부채납 시설유형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다.
셋째, 시설이용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기부채납시설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평가한다.
실증분석결과, 거주민은 돌봄시설, 생활지원시설, 생활체육시설, 녹지시설 및 교통시설에 기부채납 시설 만족도와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그 후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민과 전문가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거주민은 신뢰구간 95%에서 생활체육시설(표준편차 0.89), 놀이시설 및 의료복지시설(표준편차 0.90), 생활지원시설(표준편차 0.95), 돌봄시설(표준편차 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생활체육시설, 학습시설) 위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생활체육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보다는 주민공동시설을 중요시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역(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와 그 외 지역은 중요도 인식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IPA분석에서 강남권역은 유용성ㆍ안전성ㆍ지속성ㆍ편리성ㆍ공공성 지표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가구의 속성별로는 세대수별ㆍ성별ㆍ세대원 수별 특성에서는 동일하게 안전성ㆍ유용성ㆍ편리성 지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거주특성별 분류인 거주기간별ㆍ거주면적별ㆍ거주유형별 특성에서는 유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시설유형별 평가지표는 놀이시설은 지속성, 학습시설은 개방성ㆍ공공성ㆍ유용성, 생활지원시설은 공공성ㆍ지속성, 여가문화시설은 개방성ㆍ유용성, 의료복지시설은 지속성, 녹지시설은 유용성 및 교통인프라시설은 유용성 지표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구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속성 > 공공성 > 접근성 지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중요도ㆍ만족도 차이의 유의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놀이시설, 생활지원시설(커뮤니티 등), 생활체육시설, 녹지시설, 교통인프라시설이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 시설은 공급원칙이 기반시설 위주로 법적인 제약 하에서 이루어져왔으며, 하위 지침에 따른 시설계획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기부채납시설 이용의 만족도와 중요도 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기 공급된 기부채납시설 이용자의 만족도와 중요도 인식을 통하여 향후 요구되는 시설의 우선순위와 시설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안전망을 편리하게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심리적 접근성 향상과 공공성 강화의 인식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4
• 1) 연구범위 및 방법 4
• 2) 연구의 체계 5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6
• 1. 기부채납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6
• 1) 기부채납(寄附採納, land dedications)의 연원(淵源) 6
• 2) 기부채납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 8
• 3) 기부채납의 개념 및 법적근거 13
• 4)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비교 17
• 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특성 22
•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대상 및 용적률 인센티브 22
• 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유형 및 종류 29
• 3)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실태분석 37
• 3. 공공성 이론과 기부채납 45
• 1) 공공성(公共性)의 개념 45
• 2)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공간 및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 47
•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52
• 4. 선행연구 고찰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5
• 1) 공동주택 재건축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연구 55
• 2) 공동주택 재건축의 공공성과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6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7
• Ⅲ. 연구의 모형 및 조사설계방법 68
• 1. 연구모형 및 분석지표 설정 68
• 1) 연구모형 68
• 2) 분석지표 69
• 2. 조사설계방법 71
• 1) 분석방법론 71
• 2) IPA설문 표본설계 76
• 3. 분석모형 및 연구가설 77
• 1) 분석모형 77
• 2) 연구가설 78
• Ⅳ. 실증분석 79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9
• 2. 기초통계분석 및 t-검정 결과 81
• 3. 시설별 만족도-중요도 분석 결과(1) 82
• 1) 복리시설 82
• 2) 문화ㆍ복지시설 90
• 3) 공간시설 93
• 4) 교통시설 96
• 5) 공공청사시설 97
• 4. 시설별 만족도-중요도 분석 결과(2) 98
• 1) 지역 98
• 2) 거주가구 속성 99
• 3) 거주특성 105
• 4) 시설유형별 만족도-중요도 111
• 5.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19
• 1) 일반특성 우선순위 119
• 2) 시설의 다양화를 위한 우선순위 120
• 3) FGI분석 122
• 6. 소결 126
• 1) 설문 분석결과 126
• 2) 시설별 만족도-중요도 분석 결과 129
• 3)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30
• 4) 가설의 채택 131
• Ⅴ. 결론 132
• 1. 연구결과 요약 132
• 2. 연구의 시사점 135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6
• 참고문헌 137
• 기타 143
• [부록 1] 설문지 143
• [부록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155
• 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