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락논쟁(湖洛論爭)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에 관한 탐색 연구 :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multicultural policy theory from the Korean context and diagnose Korea's multicultural reality and policies based on the fact that research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has been conducted in a Western-biased manner.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research interpreted the reality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ba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based on the Ho-Rak debate of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presented a multicultural policy model. The proposed model was based on the two dimensions of the Ho-ron(湖論) and Nak-ron(洛論),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Ho-Rak debate, and the two groups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were used as the two pillars to build a 2x2 matrix (the Model of Domestic/Foreign-Ho/Rak Debate). As a result, we derive four types:
● Ne-Ho-Oe-Ho (內湖外湖: separation/exclusion)
● Ne-Ho-Oe-Nak (內湖外洛: voluntary assimilation/marginalization)
● Ne-Nak-Oe-Ho (內洛外湖: involuntary assimilation/discrimination/melting pot)
● Ne-Nak-Oe-Nak (內洛外낙洛: integration/multiculturalism)
Next,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s standing committee. The analysis targets 32 years of data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1988-1992)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2016-2020), which was conducted as a diachronic study. The connection-centeredness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confirmed that Korea's multicultural discourse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to the 15th National Assembly (pre-discourse era: 1988-2000),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8th (discourse formation era: 2000-2012), and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20s (discourse settlement era: 2012-2020). Furthermore, the discourse's development process and policy direction were diagnosed by applying the discourse's contents to the Domestic/Foreign-Ho/Rak Debate model derived earlier in each National Assembly. It also identified the existence of policy gaps i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discourse era generally remained in Ne-Ho-Oe-Ho type, and there was no explicit direction for policies on foreigners because it was before multicultural discourse was triggered. However, there was an implicit direction that foreigners' policy should be adop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pre-discourse era. Although it is hard to say that the policy gap occurred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direction, it can be said that the gap exists in that there is a gap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reality at an implicit level. This reality has since entered the discourse formation era, which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discourse.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iscourse formation era and the pre-discourse era is the existence of discourse itself. As a result, this period's policy direction was changed from implicit Ne-Nak-Oe-Nak pursuit to explicit pursuit. Also, the reality of multiculturalism has shifted from Ne-Ho-Oe-Ho type to Ne-Nak-Oe-Ho type. Unlike the policy direction of pursuing Ne-Nak-Oe-Nak,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olicy gap has occurred in that the actual policy is located in the Ne-Nak-Oe-Ho type. Finally, in the discourse settlement period, the policy direction was the same as the discourse formation period, but foreign workers (Ne-Nak-Oe-Ho) and multicultural families (Ne-Ho-Oe-Nak) belonged to different types of multicultural policies. This result confirms that in the discourse settlement era, the policy gap existed as in the previous era.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a model was presented to look at the multicultural reality and policies of Korea by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through the Ho-Rak debate, which is Korea's unique idea. Second, through 32 years of diachronic analysis, the study confirm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and changes in system and policymak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meantime. Third, the gap between policy direction through discourse and actual policy (policy gap) was identified, making it easier to analyz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서구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 정책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정책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국 고유의 철학 사상인 18세기 후반 조선의 호락논쟁을 바탕으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거한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바라보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호락논쟁의 두 차원인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을 한 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두 집단을 다른 축으로 삼아 2x2 매트릭스(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내호외호(內湖外湖: 분리/배제), 내호외낙(內湖外洛: 자발적 동화/주변화), 내낙외호(內洛外湖: 비자발적 동화/차별/용광로), 그리고 내낙외낙(內洛外洛: 통합/다문화주의)이라는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entic network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총 32년간의 자료로 본 연구는 통시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의미연결망 분석 중 연결중심성 분석과 콘커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는 한국의 다문화담론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3대 국회부터 15대 국회(1988-2000년)까지는 선담론기, 16대 국회부터 18대 국회(2000-2012년)까지는 담론형성기, 그리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2012-2020년)는 담론정착기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국회별 담론 내용을 앞서 도출한 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에 대입하여 담론의 전개과정 및 정책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격차의 존재여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선담론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호외호 유형에 머물렀으며, 아직 다문화 담론이 촉발되기 이전이었기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명시적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담론기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내낙외낙으로 가야한다는 묵시적 방향성이 나타났다. 선담론기는 명시적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격차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묵시적 차원에서 정책목적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후 담론형성기에 접어들어 다문화 담론이 촉발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담론형성기와 선담론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담론의 유무 그 자체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정책방향성은 묵시적 내낙외낙 추구에서 명시적 추구로 그 형태가 변모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현실은 내호외호 유형에서 내낙외호 유형으로 이동했다. 정책방향이 내낙외낙을 추구한 것과 달리 실제 정책은 내호외호 유형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정책격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정착기의 경우 정책방향성은 담론형성기와 동일했지만, 다문화정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내낙외호)와 다문화가족(내호외낙)이 각기 다른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담론정착기 역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책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한국 고유의 사상인 호락논쟁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현실 및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32년간의 통시적 분석으로 통해 한국의 다문화 담론의 전개과정 및 그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셋째, 담론을 통한 정책방향성과 실제 정책 간의 괴리(정책격차)를 확인하여 현행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용이케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10
• 제1절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 10
• 1.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10
• 2. 다양한 문화정책 모형 14
• 3.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한국의 선행연구 19
• 4. 서구와 다른 한국의 다문화 현실 22
• 제2절 다문화 정책 및 제도적 배경 25
• 1. 국외의 다문화 정책(신대륙) 25
• 2. 국외의 다문화 정책(구대륙) 27
• 3. 국내의 다문화 정책 29
• 4. 국내외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34
• 제3절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호락논쟁의 적용 36
• 1. 호락논쟁의 발생 요인 36
• 2. 호락논쟁의 역사적 배경 38
• 3. 호락논쟁의 사상과 정책 43
• 4. 다문화 정책과 호락논쟁 48
• 제3장 연구 방법론 51
• 제1절 개념틀 도출 51
•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56
• 1. 연구대상 및 자료 56
• 2. 자료수집 57
• 제3절 연구방법 58
• 1. 의미연결망 분석 58
• 2. 분석 방법 및 대상 61
• 제4절 시대 구분 63
• 1. 시대구분론 63
• 2. 담론과 시대구분 64
• 제4장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68
• 제1절 선담론기 68
• 1. 13대 국회(1988-1992) 68
• 2. 14대 국회(1992-1996) 71
• 3. 15대 국회(1996-2000) 76
• 4. 소결 81
• 제2절 담론형성기 83
• 1. 16대 국회(2000-2004) 83
• 2. 17대 국회(2004-2008) 90
• 3. 18대 국회(2008-2012) 97
• 4. 소결 104
• 제3절 담론정착기 105
• 1. 19대 국회(2012-2016) 105
• 2. 20대 국회(2016-2020) 112
• 3. 소결 120
• 제5장 결 론 12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2
• 제2절 연구의 함의 126
• 1. 이론적 함의 126
• 2. 정책적 함의 128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29
• [참고문헌] 132
• [부록] 145
• [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