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subsidizing and benefiting Ordinances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대법원은 수익적 조례의 일종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위임조례로 보면서도 침익적 조례에 대해서 요구하던 엄격한 법률유보와 엄격해석론으로부터 벗어나 법률유보의 요구를 완화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이 글은 보조금조례에 관한 이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수익적 조례론을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를 심사하면서 포괄적 위임의원칙을 선언했으나 자치입법권의 신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마침내2018년 대상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수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법령으로부터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문언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들을 종합적으로살펴 위임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엄격한 위임문언에의 구속이라는 족쇄를 완화하였다.
그동안 수익적 자치조례는 침익적 조례와 달리 엄격한 법률유보로부터벗어나 자치입법권의 신장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수익적위임조례에 관한 법해석론은 학계는 물론 재판실무에서도 아직 확실하게정립되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수익적 위임조례의 위법을 심사하면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침익적 조례론을 배척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이론을 판결이유에서 거론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주된 업무의 성격이 수익적일 때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업무가 침익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문언이 없더라도,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전체로 보아 수익적 업무로 보고 수익적 위임조례론을 적용해 위임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침익적 위임조례에 대한 ‘엄격해석론’과 대비하여 ‘합리적 해석론’이라고 불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8,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Hongsunggun subsidy management ordinance as a mandatory ordinance, but ruled that it would mitigate demands for legal delegation, breaking away from the strict interpretation that required for intrusive ordinances.(Supreme Court's ruling on the 2018. Aug. 30, 2017 du 56193.) Grounding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ubsidy ordinance, this article was prepared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theory of subsidizing and benefiting ordinances applied in the areas of our local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mandate in reviewing the limits of the mandate to the ordinance, the extension of the self-governing authority was very slow. Finally, in 2018, the Supreme Court mitigated the shackle of binding strict mandate statements by ruling that other regulations can be comprehensively examined and interpreted as being within the scope of delegation even if there is no direct and explicit delegation statement in the absence of a written statement from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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