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국문 초록 (Abstract)

저자는 2019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5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치열한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문제된 판결이 2개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새로운 유형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9. 12. 27. 선고2018두37422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은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법원판결이취한결론의당부에관하여는각자가입장의차이가있겠으나적어도위판결들을 통하여 법인세법의 이론이 한층 더 정치하게 발전한 것으로 총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몇몇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20년에도 법인세법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five judicially significant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which were sentenced in 2019. Overall, the number of decisions dealing with fierce issues in 2019 was low.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withholding taxes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 was two.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decision concerning the new typ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was newly sentenced.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December 27, 2019(2018DU37422) sets the limit on the amount of deduction for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statutory don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8, 2019(2016DU48256) treats the timing and amount of deduc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charg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6DU54213) treats on the issu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on the payment for the directors for the control premiu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7DU48482) ruled whether the advance payment under 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domestic source other incom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uly 4, 2019(2017DU38645) deals with the withholding obligations of down payments forfei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Each may have a different views on the conclusion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s, but at least we can conclude that the theory of corporate tax law is more elaborately developed.
Unfortunately, the decision to discontinue of trial on issues that require some legal interpretation mad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unclear. In 2020,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various legal issues in the corporate tax law is hoped to enrich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a of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대법원2019.12.27. 선고2018두37472판결[공2020상, 382]
• 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
• Ⅳ.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공2019하, 1327]
• Ⅴ.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공2019상, 1195]
• Ⅵ.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공2019하, 1582]
• Ⅶ.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유철형, "판세4"

3 이기리, "판례공보와종합법률정보" (388) : 2017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9

5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6 김지현, "외국법인이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국내에서위약금또는배상금명목의돈을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그것이계약과관련하여순자산의감소를일으키는현실적인손해에대한전보범위내인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10항의‘본래의계약내용이되는지급자체에대한손해를넘어배상받는금전’에해당하는지여부" 법원도서관 (12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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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9

9 신찬수, "법인세의실무" 삼일인포마인 2019

10 김완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11 우지훈, "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한국세법학회 25 (25): 435-483, 2019

12 이중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8 (8): 311-345, 2019

13 鷲田拓之, "源泉徴収制度の問題点及びあり方の再検討" (13) : 2015

14 藤川咲穂, "株式報酬における源泉徴収制度" 7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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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철형, "[판세]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산입시기와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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