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석훈,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
2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3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2006
4 이민창, "자율규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 신문판매공정규약사례를 중심으로" 14 (14): 2003
5 김영수, "자율규제와 규제권한 확대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문고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355-379, 2005
6 朴 敏, "민사재판의 공공정책결정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공법학회 34 (34): 235-256, 2005
7 가정준, "미국 불법행위법 발전의 이론적 고찰" 2 (2): 2005
8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9 김유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법학연구소 15 (15): 379-408, 2010
10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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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주선,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7
12 김종석, "규제개혁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13 조창현, "규제개혁의 집행 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8
14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106) : 355-389, 2008
15 조성한,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8
16 전재경,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9
17 이현수, "공법상 허가와 민법상 책임 - 독일의 상린관계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273-29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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