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간 생산의 정치 : 성장연합의 전략적 수단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 재개발 사업 방식을 중심으로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와 자본 간의 결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도시 재개발 사업 방식이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했다. 그리하여 도시 공간의 생산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도시 재개발 사업 방식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영향으로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와 전략이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도시 재개발 사업 방식이 변형되었고, 국가와 자본은 새로운 사업 방식을 활용해 개발 이익을 지속적으로 전유할 수 있었다.
기존의 행정학·법학·경제학의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도시 재개발의 사업 방식은 단순히 중립적인 정책이나 효율적인 사업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는 전략적 수단이다. 도시 재개발의 사업 방식에 따라 도시 공간과 그 생산 과정이 특정한 사회세력에게 유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도시 재개발은 국가와 자본이 개발이익을 전유하여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긴밀한 결탁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부동산 개발·재개발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 또는 도시 정부, 건설 자본, 금융 자본, 부동산 투기 자본 등이 결합하였다. 이러한 성장연합은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창출하였다. 이때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도시 재개발의 사업 방식이 활용되었다.
역사적으로 1960-80년대 권위주의 발전국가 시기에는 합동재개발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모형 PF가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이후 지구-도시화 과정에 따라 기업주의 도시가 등장하였다. 기업주의 도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모형 PF를 활용하였다. 공모형 PF는 PFV와 AMC라는 독특한 법인과 금융파생상품에 근거하여 자본은 집중시키고 위험은 분산시켜주었다. 이를 통해 금융 자본과의 연관성을 높여 도시 재개발 사업 규모를 증대할 수 있었다. 대규모 고층 빌딩이나 복합용도시설과 같은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모형 PF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은 국가와 자본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도시 내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도시 경관은 획일적으로 변화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coali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by focusing on the business method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South Korea. Retracing the changes of such projects in the
history, it articulates the interests and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on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s. Especially this paper puts more emphasis on the impact of financialization of the Neoliberalism on the urban renewal projects. For financialization, the interests and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have changed. They enlarged their business scales and invested financial capital in the projects. The newly modified business method allowed them to appropriate the profits of development consistently. Contrary to the previous arguments in the fields of Laws,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business method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ere neither neutral policies nor the efficient means for the trade,
but the tactical tools in the political context. As business methods decide which group of people take avantage in the urban space and its making procedure. The urban renewal projects were proceeded under th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apital to fulfill each other’s interests and monopolize the profit of development. In this process,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he construction industries, the financial capital, and the real-estate speculation conspired with each other and revolved the axis of the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jects. Such growth coalition yielded development profits from the process of creating urban spaces. Here, as a strategic tool to satisfy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capital, they used the method of urban renewal. The method of urban renewal in South Korea were as followings : the cooperative redevelopment in the Authoritative Developmental State period(1960s~1980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F(Project Financing) after the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Entrepreneurial cities have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Glurbanization and financialization. Entrepreneurial cities adopte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F as the strategic mea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and secure development profit. These public-private partnership PFs made the best use of the unique corporate bodies and financial derivates called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and AMC(Asset Management Company), which enlarged the scales of urban renewal projects by enhancing the association with financial capital. Since these kinds of -private partnership PFs could secure fund in need to construct landmarks such as skyscrapers and mixed-use complexes. The government and capital monopolized the development profits by managing the large urban renewal business. The socioeconomic bipolarization within the cities, however, have more deepened, and the landscape became standard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3
• 1. 공모형 PF에 대한 법학·행정학·경제학적 연구 3
• 2. 도시 공간 생산에 대한 사회학·정치학적 연구 5
• 3. 연구방법 : 사업 방식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문제설정 8
•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구성 10
• 제2장 이론적 논의 :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기업주의 도시의 전략 11
• 제1절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도시 간 경쟁의 심화 11
• 제2절 기업주의 도시의 공간 생산 전략 13
• 제3절 공간 생산의 금융화 : 프로젝트 파이낸스 17
• 제3장 발전주의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21
• 제1절 발전주의 시기의 도시 재개발 전략 : 재개발의 민영화 21
• 제2절 1960-70년대 불량주택촌 재개발 사업 방식 : 주민 자조 재개발 23
• 제3절 1980년대 불량주택촌 재개발 사업 방식 : 합동재개발 27
• 제4절 소결 : 도시 재개발 민영화의 효과 31
• 제4장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34
• 제1절 부동산의 금융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도입 35
• 제2절 한국의 기업주의 도시 등장과 도시 재개발의 재활성화 42
• 제3절 전략적 사업 방식로서의 공모형 PF 50
• 1. 공모형 PF의 정의와 법제도적 근거 50
• 2. 공모형 PF 사업 방식의 특징과 사회경제적 효과 50
• 3.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공모형 PF사업의 실패 59
• 제4절 소결 : 기업주의 도시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공모형 PF 66
• 제5장 결론 70
• 참고문헌 73
• 부록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