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정책 추진 상의 갈등영향요인 및 수준에 관한 연구 : 한탄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 Conflict Influencing Factors and Levels in Implement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olicy: A Case Study on Hantan River D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난예방사업인 댐 건설 정책추진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토대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 사례이다. 이 사례는 최초로 중재기법을 통해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갈등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탄강 댐 건설 사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추진단계별 갈등 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는 공공갈등에서 주민참여, 법적준수, 상호신뢰 등이 갈등영향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민참여, 상호신뢰에 대한 영향수준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한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의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 중재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공공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서 기존의 법·제도상 개선되어야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rimary conflict-influencing factors on the basis of a conflict case which has occurred over the whole process of implementing a dam construction policy as a disaster prevention project and to analyze their impacts.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Hantan river dam case. The Hantan river dam case i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arbitration scheme through which a long-lasted conflict involving sharp confrontation has been solved,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insight in conflict resolution. We analyzed how conflict has evolved along the implementation steps ranging from the planning to the completion stage of the Hantan river dam construction and analyzed primary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mpliance to legitimate procedures, and mutual trust are important as conflict influencing factors in a public conflict situation. In particular,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mutual trust showed high impact levels.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mandatory operation of a preliminary review council, activation plan thereof, and a method for securing fairness in selecting an arbitrator through law amendment are needed. Through this research, we propose a basis for a direc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for solving conflicts in public conflict cases. An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implications on what should be improved for the existing law system in pursuit of active counter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분석틀 Ⅳ. 갈등의 영향요인 및 수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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