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확산의 역동성: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조응과 분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clarify the causal dynamics by which local governments adopt similar policies in a social policy area in which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unusually limit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various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nd diversification among local jurisdictions. Theoretical models of interjurisdictional congruence and diversification are emprically tested by using panel data on local childbirth support policy adoptions for the years 2002-2010.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분권적 정책체제에서 한국 지방정부들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어떠한 동학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책적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확산의 기제에 대한 분화된 개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조응 현상 뿐만 아니라 정책분화 현상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인과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제약되어 있는 분권적 정책체제에서 지방정부들이 정책형성과 집행을 선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도입과정을 대상으로 정책조응과 발산 현상의 양태를 확인하고 인과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