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대판(全) 2020. 5. 21. 2018다879 -

국문 초록 (Abstract)

공유지분 6/7을 보유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유지분 1/7을 보유한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양대 법 요소를 대변하였다. 전자를 추구한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추가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불허했으며, 소수의견은 후자를 추구하여 기존의 경향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한편 각 의견의 장점과 단점은 교차하여 각 의견의 비판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분쟁해결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민법 제 404조 단서에 직접 근거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공유자’의 분할의 ‘자유’를 규정한 민법 제268조 본문,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의사설, 자유의사설의 취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적속권으로 본 대법원판결 및 상속재산을 공유로 간주하는 민법 제1006조에 근거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해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case, where the plaintiffs subrogated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with 1/7 shareholding against the defendant with 6/7 shareholding,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represented the two major legal elements of concrete validity and legal stability, respectively.
the majority opinion pursuing the former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and demanded that it would not be an additional unfair interference to the debtor"s insolvency, and the plaintiffs we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 subrogation of the plaintiff. The minority opinion pursued the latter and applied the relaxed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xisting tendency, allowing the plaintiff to exercise the subro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pinion crossed and acted as a criticism point of each opinion, which causes a dilemma of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can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here are several views that deny this, but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oresee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directly based on the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is th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In conclusion, this paper interprets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ownership as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based on Article 268 of the Civil Act stipulating the ‘freedom’ of partition of the ‘Co-owner’, the theory of free will in judging whether is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or no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e theory of free will, which sees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ba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as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Section 1006 of the Civil Atc, which considers inherited property to be co-own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 Ⅱ. 대법원의 판단
• Ⅳ. 검토 및 새로운 접근
• Ⅴ. 맺음말
• 參考文獻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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