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정보화 정책 구조를 추진체계, 정부-민간 네트워크, 정부 역할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가치창출형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 동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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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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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활용도 ; 일상화 ; 사회문화 ; 정보격차 ; 정보화정책 ; Internet ; Utilization ; Everyday Life ; Sociocultural ; Digital Divide ; Informatization Policy
300
KCI등재
학술저널
75-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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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정보화 정책 구조를 추진체계, 정부-민간 네트워크, 정부 역할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가치창출형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 동안 한국...
이 글은 한국의 정보화 정책 구조를 추진체계, 정부-민간 네트워크, 정부 역할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가치창출형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 동안 한국의 정보화 정책 구조는 정보화 기반의 양적 성장을 촉진 하는데 매우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추진체계는 부처간 조정능력이 약한 대신 업무별ㆍ부처별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에 유리하였고, 정부는 수요자와 네트워크는 미약하지만 공급측면에서 정보통신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부 역할도 공급자 흑은 촉진자로서 성장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구조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가치창출형 정보화를 위해서는 종합적(holistic) 접근과 정치적ㆍ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보장하는 정책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는 국가 전체의 기획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 `집중화된 분산형`으로 발전하고, 정부-민간 네트워크는 수요자의 참여 확대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며, 정부 역할은 갈등조정과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조정자 역할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nformation policy structure of Korea in terms *of organization, government-private network, and government role, and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value-creating informatization. The information policy structure of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information policy structure of Korea in terms *of organization, government-private network, and government role, and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value-creating informatization. The information policy structure of Korea has been well suited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which allows substantial autonomy to each agency, helps to promote IT projects and investments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close networks with the IT industry and played a growth-oriented role as a producer or a facilitator. However, such policy structure needs to change to increase the value from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order to advance value-creating informatization, new policy structure should ensure holistic approach and political-social problem solving capacity. This paper suggests `centralized decentralization model` for organizational structure, inclusion of user and promotion of social agreement for government-private network, and coordinator model for governme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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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 한국의 정보화 정책구조와 발전방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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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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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