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이론 및 실정법 전반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른 유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별적・구체적인 속성을 가지는 행정행위와 일반적・추상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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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행정법의 이론 및 실정법 전반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른 유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별적・구체적인 속성을 가지는 행정행위와 일반적・추상적 속성...
행정법의 이론 및 실정법 전반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른 유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별적・구체적인 속성을 가지는 행정행위와 일반적・추상적 속성을 가지는 행정입법은 그 법적효과와 쟁송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행정청 작용을 유형화하여 일반적 결정인 규칙과 개별적 결정인 처분을 구분하는 것은 적용되는 절차규범의 확정을 위한 중요한 쟁점이었다. 비록 미국연방행정절차법이 규칙과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충분한 개념적 징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Londoner/Bi-Metallic 구별법이 규칙과 재결절차의 구분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처분과 규칙의 구별기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 해석상 처분과 행정입법의 구별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우선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과 처분에 대한 정의규정을 조사하고 동 규정형식이 가지는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연방헌법상 적정절차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처분 및 규칙의 구별문제와의 관련성을 조사・분석한다.두 번째 과정으로 연방대법원의 Londoner 사건 및 Bi-Metallic 사건과 각 판결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처분과 규칙의 구별기준과 그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정리한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구별기준과는 다른 학설과 판례를 조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마지막으로 미국법상 확립된 행정청 작용의 구별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법상 행정행위・처분과 행정입법 사이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판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현재 학설・판례의 공백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significant issues that classify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attributions of their nature in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legislation. There are so much differences between the individualized, concreted agency determination and t...
There are significant issues that classify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attributions of their nature in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legislation. There are so much differences between the individualized, concreted agency determination and the generalized, abstracted agency determination in the legal effect and the litigation instrument. As a threshold matter, the U.S. Constitution’s guarantee of procedural due process applies to administrative agencies only when they adjudicate. So it is important problem that distinguish between agency rulemaking and adjudication process. This cent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is to be found in two decisions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Londoner v. City and County of Denver and Bi-Metallic Investment Co.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gency rule and order at those case’s opinions. This article is also to review the current administrative theory and judicial opinions that relate to the standard of distinct for between administrative act and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strument.
First of all, this paper researches the APA’s definitions of rule and order, reviews the problem that those APA’s provision has. Additionally, this paper researches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o called due process clause, analyze the scope of those clauses’s application.
Secondly, this article studies the Court’s opinion founded at Londoner/Bi-Metallic cases and analyzes the meaning of Court’s criteria, clarifies the standard’s elements and the nature of those factors. And this article researches another theory and judicial opinion related to the standard of distinct for distinguishing between agency rulemaking and adjudication.Finally, with the results of stated studies and analysis, this paper reviews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of the standard of distinct for distinguishing between administrative act(i.e. current legal term ‘disposition’) and administrative rule. Through this reviewing process, this paper identifies the blank space of the current existing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nd makes up for those gab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25-174, 2004
2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8
3 김연태, "행정법 I (제16판)" 법문사 2012
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8
5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 2012
6 박정훈, "취소송의 성질과 「처분」 개념" 고시계 6-34, 2001
7 이광윤, "최신행정법" 법문사 2012
8 황의관, "미국행정법의 행정입법에 대한 집행전 사법심사에 대한 연구― Abbott 판결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649-684, 2013
9 "http://www.segye.com/content/htm]/2015/05/02/20150502000836.html?OutUrl=naver"
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965&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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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ichael Asimow, "State and Federal Administrative Law" West Publishing C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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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ohn V. Orth, "Due Process of Law: A Brief History" University Press of Kansas
15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Harvard University Press 8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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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Blackletter Statement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21" 2004
한국 내 미국 군대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 상 배상청구권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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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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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