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청주․청원 통합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nflict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administrative districts - focusing on cases of failure to integrate Cheongju and petition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상의 정당 간 경쟁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약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경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정당 및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른 정당경쟁이 존재할 뿐, 정책과 이념의 차이에 의한 정당경쟁은 희박하고 그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관련한 정책에 기초한 유권자의 합리적 투표행동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을 표방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공약에서도 전체적으로 포괄-개발에 분포되어 있어 각 무소속 후보자 간의 차이를 유권자가 인지 혹은 식별하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second-order 선거의 특성을 갖는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서의 정당이 갖는 대립쟁점이 지방에 투영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참여의 긍정성은 각 정당이 정당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대립쟁점을 얼마나 만들어 가느냐에 의존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some issues and actors involved in the conflicts, being classified into four stag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research may be useful for the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issues and actors as following: ① issues of taking the initiative and timing for consolidation by mayors(at the stage of latent conflict) ② issue of consolidation effects by mayors, local assembly members and civic groups(at the stage of increasing conflict) ③ issues of a pledge of central government's support by President, member of National Assembly,Central Government Official(at the stage of manifest conflict) ④ issues of persuading local assembly members and accepting the result(at the stage of aftermath conflict).
Over time, issues and actors in each conflict stage may be emerged with fluctuation,and an important point is the fact that issues emerged at the fist stages was constant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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