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creas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 Focused on the economic incentiv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자연을 개발하고 지구상에서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환경의 파괴, 오염은 발생하게 된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환경을 하나의 재화라고 가정한다면, 한정된 재화를 다수의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대응하는 환경규제수단에는 정부의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가 있으나,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수단은 정부의 직접규제수단 위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직접규제는 문제점들(막대한 규제순응비용, 규제의 시차성(time-lag), 민간영역에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동기부여 미비 등)이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환경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수단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의 고찰부분 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중심의 논리와 시장중심의 논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후 경제적 유인제도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환경규제수단이 경제적 유인제도임을 제시 할 것이다.
둘째, OECD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에 대한 논의 및 적용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OECD의 환경규정으로 회원국들에게 환경규제에 대해 어떠한 권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고가 등장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경제적 유인수단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 볼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먼저, 경제학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환경을 재화의 하나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의 초점은 환경오염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환경은 우리가 보존하여할 대상인 동시에 개발하여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국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영역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였던 기존의 정부 직접규제를 대신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창의성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제기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환경과 경제정책의 혼합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은 기존의 정부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규제를 탈피하여 환경규제의 효과성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nature and expanding of human being's activities have destructed and polluted the environment of the earth. If we assume that environment is one of the commodities, a kind of side-effect such as environmental problem can be caused when people try to use the limited goods competitively. There have been both direct regulations and economic incentive systems for handl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but most of the cases, the direct regulations have been the major tools for the most governments in this world. However, the direct regulations have led many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motivation in order for decreasing environment problems in private sectors so that many countries have already made the effor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economic incentives in accordance with market economic principles.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es on the economic incentives which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 regulation in Korea.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the author would take a look at both in government-centered and market-centered policies. After having the review, the author would study several types of economic incentives and it would make it possible to say that the economic incentives w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better regulation.
Second, the author would study the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which have applied the economic incentives for better environmental policy, to learn what Korean government can apply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for discussing the issue is to know what exactly the OECD's environmental policies are and what the background of those. It would make it possible to discuss why the economic incentives would be effectiv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rd, the Korean system of economic incentives would be evaluated for offering the measures of improvement. Through the evalu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conomic incentives.
This study starts on the premises like following; First of all, the environment is a good in accordance with economics. Then, the author assumes that the focu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be placed on how to regulat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is becaus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re inevitable in these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ies. That is to say, the environment is an object for us to preserve and at the same time, to develop.
The setting off of the new government in Korea has led the increasing desires for participating to the process of policy-making among the Koreans. In this sense, the government should replace the direct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with the economic incen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using by the creativity and participants of private sectors. In addition, there has been efforts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mixture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y for "the endurable development" which has originated from Rio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in and out given conditions have asked to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incentives rather than using the direct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환경규제의 의의 및 성격 = 6
• 1. 환경규제의 의의 = 6
• 2. 환경규제의 성격 = 7
• 제2절 환경규제의 두 가지 시각 = 9
• 1. 정부 중심주의 = 9
• 2. 시장 중심주의 = 17
• 제3절 경제적 유인제도 = 21
• 1. 이론적 배경 = 22
• 2. 환경세(Pigou의 이론) = 23
• 3. 재산권의 부여(Coase의 이론) = 25
• 4. 오염배출권 거래제 = 29
• 5. 보조금제도 = 31
• 6. 예치금제도 = 32
• 제4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 34
• 1. 경제적 유인제도의 평가 = 35
• 2. 바람직한 환경규제수단(경제적 유인제도)의 선택 = 36
• 제3장 OECD 국가의 경제적 유인에 의한 환경규제 및 한국에의 시사점 = 38
• 제1절 OECD의 환경규정 = 38
• 1. 오염자 부담원칙 = 39
• 2.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 = 40
• 제2절 OECD국가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현황 및 적용 사례 = 40
• 1. 운용현황 = 41
• 2. OECD국가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사례 = 48
• 제3절 한국에의 시사점 = 51
• 제4장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
• 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 53
• 1. 환경개선부담금 = 54
• 2. 배출부과금 = 56
• 3. 폐기물예치금 = 58
• 4. 폐기물부담금 = 60
• 5. 수질개선부담금 = 63
•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 64
• 제3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안 = 68
• 제5장 결 론 = 72
• 참고문헌 = 74
• 부 록 = 78
• ABSTRAC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