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정치체제의 개창과 그 특성 = The Establishment and the special quality of political system of Choson Dynasty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왕조는 유교적 정치이으로 왕권중심의 물치 주의와 관료재적인 특성을 지닌 집권적 지방 통치체제를 가졌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수취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들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며,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를 정비하였다. 관리나 관료들은 양반신분출신들이 권력과 명예를 누堂 수 있는 자리를 독점하고 실권을 행사하였다 조선왕조체제의 성격에 대한 기존이론을 고찰해보면 첫째, 조선사회구조의 집권적 봉건제설로조선조의 사회구조는 서구나 일본의 분권적 봉건제화는 달리 집권적 용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산관료제론으로 조선관료제에 내포된 유교적 요소를 관리하고 있어 가산관료제론을 실재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셋쩨, 관인지배체제설로 개혁과 유교학자들에 의하여 국왕을 명분상의 정점으로 하고 실질상은 졍부재상을 정점으로 유교적 관료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중앙집권적 통치채재 형성을 목표로 구성된 것이다. 넷째, 전재왕권 또는 절대주의 왕권설로 전 근대적인 중앙중심의 국가통치적 성격과, 근대관료제 특질을 지닌 관료지배체제적 성격이 병존하는 왕조체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설로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도 중앙관제와 마찬가지로 양반관료의 권익을 일차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장에 불과하고 지방행정도 결국 양반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