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능력주의 개념의 탐색과 평생교육적 함의 = Exploring the Concept of Complex Merit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능력주의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다원적 능력주의’개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평생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능력주의가 비판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기존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정책들이 사회적 봉쇄를 통한 지위 세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기존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원적 능력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다원적 능력주의가 갖는 평생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각 연구문제는 논리적 단계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능력주의 비판론을 분류,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출현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봉쇄를 실천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수용하고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새로운 능력주의 개념인 다원적 능력주의의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평생교육의 철학 및 실천이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상적 능력주의와 현실적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실적 능력주의의 관점으로부터는 시사점을 얻을 수 없었으나, 이상적 능력주의의 관점으로부터 능력주의에 은폐된 비능력적 요인 및 능력주의의 부작용인 인식의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시대의 요구에 의해 인지적 능력 대신 비인지적 능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이에 입학사정관제나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꿈으로써 여타 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봉쇄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입 추첨제나 대학 평준화와 같은 능력주의 해체에 대한 논의 역시 유학 등의 특수한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봉쇄의 실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주의의 변형‧확장 및 해체를 위한 실천은 기존의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여건의 세습이라는 더욱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거인 결과의 평등관은 경쟁이 필요 없을 만큼 생산력이 극대화될 것을 전제하므로 현실성을 결여하며,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다원적 평등은“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능력적 요인의 작동 및 인정의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다원적 능력주의’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능력적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능력주의의 본래 의미인 ‘재능+노력’의 이상향에 좀 더 다가가는 한편 능력 개념의 확장을 통해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지향함으로써 인정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다원적 능력주의는 기회의 차원과 인정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기회의 차원에서는 민주 국가 교육의 원칙에 근거하여 확장된 교육 기회의 평등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적 실천이 가능하다. 인정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능력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위해 하나의 대학 간판 아래 여러 가치가 수렴되는 기존의 대학 교육 체제를 다양한 능력이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개편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10
• 3. 연구의 제한점 11
• Ⅱ. 능력주의의 이해 및 쟁점 12
• 1. 능력주의의 역사적 전개 12
• 2. 능력주의 찬반양론에 대한 철학적 검토 14
• 3. 능력주의 비판론의 분류 및 분석 20
• 4. 소결 41
• Ⅲ. 능력주의의 변형‧확장 및 해체를 통한 사회적 봉쇄 43
• 1. 사회적 봉쇄(Social Closure)의 개념 및 양상 44
• 2. 능력 개념의 변형‧확장을 통한 사회적 봉쇄 50
• 3. 능력주의 해체를 통한 사회적 봉쇄 79
• 4. 소결 88
• Ⅳ. 능력주의의 재개념화 - 다원적 능력주의 91
• 1. 결과의 평등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92
• 2. 다원적 평등관에 기초한 능력주의의 재개념화 101
• 3. 소결 135
• Ⅴ. 다원적 능력주의의 평생교육적 함의 136
• 1. 다원적 능력주의의 평생교육적 영역 137
• 2. 평생교육적 함의의 두 가지 차원 144
• 3. 소결 174
• Ⅵ. 결론 및 제언 176
• 참고문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