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루만(N. Luhmann)의 기능체계 이론을 참조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분석과 개혁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의 의의를 현대적 사회구조와 관련해 밝힌다. 첫째, 퇴진운동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대들의 좌절에 따른 저항, 즉 정상화를 위한 저항이다. 그로 인해 이 저항운동은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개연적인 평화를 유지하였다. 둘째,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이론을 참조해 설명하자면, 이 정상화는 기능적 분화의 회복이다. 이 저항은 권력으로 성적, 승부를 변경하고 예술창작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지불로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등등, 기능적 분화에 조응하는 기대구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글의 후반부는 이러한 정상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기능적 분화가 산출하는 포함/배제 차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포스트-복지국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의 역설을 전개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적폐 청산이 인격화되는 것, 즉 정치가 도덕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루만의 도덕이론을 참조해 지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eals the significance of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movement from autumn 2016 to spring 2017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First, this movement is a reaction to the frustration of expectations that is considered normal, namely a protest for normalization. As a result, this movement has maintained improbable peace while trusting police,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econd, referring to Niklas Luhmann’s theory of society, this normalization is a restoration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e goal of this movement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expectation structure that conforms to functional differentiation, such as the fact that power can not change one’s school record, the result of sports game, the direction of artistic creation etc. a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can not be changed by economic payment.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in order for the normalization efforts to succeed, I suggest two directions for reform. First, the post-welfare state policy that can weaken the inclusion/exclusion difference produced by functional differentiation is needed. Second, the reform of parliament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정상화를 위한 저항
• 3. 기능적 분화의 회복
• 4. 정상화를 위한 개혁 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