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측위 고도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Accuracy Improvement in Location Based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확도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위치정확도 제고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에서는 기업관점의 매출증가효과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점의 가치창출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었으며, 기업 관점의 가치 대비 사회적 관점의 가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LBS가 공공 목적의 서비스 비중이 크며, 기업간, 소비자간 외부성이 큰 서비스라는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며, 위치정확도 제고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략적인 추산이나 위치정확도 제고의 편익-비용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LBS 위치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quantitative economic effect of accuracy improvement in location based services. This analysis is motivated from the situation tha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preparing the notification for 'location accuracy standard.' The analysis includes three level of impacts. Firm level analyzes the impact on revenue of firms. Social level additionally includes consumers' surplus in LBS industry. Lastly, economywide level includes ripple effects to another industries, which uses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value reaches to considerable amount and cost-benefit ratio is considerably high. The consumers' surplus is much larger than revenue increase. This result supports the intuition that many of location based services are for public interest and that the services have much externalities among firms and consumers. This mean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in the execution of accura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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