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협상에 관한 연구: 방기와 연루 딜레마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OK-US Defense Burden-Sharing Policy: Focusing on Abandonment-Entrapment Dilemm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된 근본적인 배경과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들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동맹이론과 방기-연루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간 상이한 상황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트럼프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가 출신의 개인리더십과 정치적 입지강화라는 목적이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미 의회가 적정수준의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대통령의 강압적 행보가 한국의 동맹이탈을 강요할 수 있다는 방기와 연루 딜레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한국은 여러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차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시 전통적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면서도, 국가적 실리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how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 (SMA) between South Korea and U.S. will proceed in the future and what South Korea have to do in SMA politically. The reason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demand an increase in commitment despite domestic and external criticism was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olitical position and personal leadership of businessmen are interacting, and the US Congress emphasized an appropriate level of consensus. It was found that this was due to the abandonment-entrapment dilemma that President Trump's coercive actions could force South Korea to leave the alliance. Also, inauguration of Biden administration is another variable to work for SMA. Therefore, this article stress that South Korea seek to strategic choices which restore the value of ROK-U.S. alliance and take the national interests considering the changed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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