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익 항공기 이·착륙 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 = Rotary-wing aircraf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ake-off and landing facilities legislation review and improvemen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검토, 개선하려는 부분은 헬리콥터 이·착륙시설의 구분과 이·착륙장의 증설, 헬리콥터 이·착륙의 선택적 자율성 증가에 있다. 이·착륙장증설의 목적은 헬리콥터 전용 이·착륙장으로 등록함으로써 관리되는 안전한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착륙장의 고른 분포를 형성함으로써 도심에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시 공중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증가시키고자 함이다.

항공기 이·착륙 시설은 비행장과 이·착륙장으로 나눌 수 있고 헬리콥터의 헬기장은 비행장에 속해 있다.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최대이륙중량600Kg미만)이하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국내 등록된 헬리콥터는 이·착륙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헬기장외 이·착륙을 위해서는 비행장외 이·착륙을 위한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득하고 착륙해야 하는 현실이다. 헬기장의 증설을 논하면 되지 않은가 싶지만 항공관련법규는 헬기장을 비행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모기지로서 정비시설, 주기시설 등을 갖추도록 정의해야 한다. 정거장의 개념을 지니는 간단한 이·착륙장의 개념으로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정익항공기의 비행장과 이·착륙시설 구분과 같이 회전익항공기도 헬기장과, 이·착륙장으로써 헬리패드로 작성함을 든다.
그리고 이러한 헬리패드의 설치기준에 있어 운항특성을 기본으로 물리적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장소를 늘리기 위해 항공관련법규와 건축법의 제도적 보완과 증설을 위한 물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증설로 해결되지 못하는 지역에 비행장외 이·착륙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포터블장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헬리콥터의 비행특성과 이·착륙시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헬기장기준으로 작성되어진 항공관련법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아쉬운 점은 헬리콥터의 이·착륙장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다는 점이다. 헬리콥터를 생활과 가깝게 하고자 소음에 관한 문제, 국가항공기등 긴급항공기의 문제를 다뤘을 뿐 필자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이·착륙시설에 대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PAV, 드론택배 등의 미래 발전성을 볼 때 이·착륙장의 증설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미약하나마 본 논문이 이·착륙장 시설의 선행연구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3
• 1.2 연구의 범위 6
• 제 2장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용어의 정리 및 특수성 9
• 2.1 항공관계 법규에 명시된 헬리콥터의 정의 10
• 2.2 항공관련 법규에 명시된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정의 12
• 2.2.1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시설 정의 14
• 2.2.2 헬리콥터 이·착륙 구역에 대한 정의 17
• 2.3 헬리콥터의 특수성과 활용성 21
• 2.3.1 정지비행(Hovering) 22
• 2.3.2 수직 이·착륙(Vertical Take-off and Landing) 24
• 2.3.3 측·후방 비행 25
• 2.3.4 다양한 강착장치의 활용 27
• 2.3.5 자동회전(Autorotation) 27
• 2.3.6 헬리콥터의 단점 27
• 제3장 헬리콥터의 사용현황과 현행 법률상 이·착륙 시설 활용의 한계 29
• 3.1 헬리콥터의 사업분야별 활용과 등록현황 29
• 3.1.1 헬리콥터의 사업분야 29
• 3.1.1.1 항공운송사업분야 29
• 3.1.1.2 항공기사용사업분야 30
• 3.1.1.3 항공기 비사업분야 30
• 3.1.2 국내 헬리콥터 등록현황과 기종별 제원 33
• 3.1.3 국내 헬기장 및 이·착륙장 등록 현황 38
• 3.2 헬리콥터 이·착륙시설 부족에 대한 현행법률상의 한계 39
• 3.2.1 항공관계법규의 이·착륙시설 분류의 문제점 39
• 3.2.1.1 시설 관리 부족 헬기장 39
• 3.2.1.2 헬기장의 시설의 규모에 따른 장소의 선정 어려움 40
• 3.2.1.3 이·착륙 안정성을 위한 「항공안전법」상의 번거로움 40
• 3.2.1.4 관리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활용성 문제 41
• 3.2.2 이·착륙장 하중제한에 따른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한계 42
• 3.2.3 「건축법상」 옥상헬기장의 설치기준의 한계와 문제점 43
• 3.2.3.1 「건축법상」 옥상 헬기장의 정의와 설치기준 43
• 3.2.3.2 옥상 헬기장 설치기준의 문제점 44
• 3.2.4 「항공안전법」상 헬리콥터 긴급항공기의 자율적 이·착륙의 한계 44
• 제4장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에 대한 현행법 검토 47
• 4.1 국내 헬기장 설치기준 47
• 4.1.1 항공법규상 헬기장 설치기준 47
• 4.1.2 「건축법」상 헬기장 설치기준 50
• 4.2 국가별 헬기장 설치기준 52
• 4.2.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헬기장 설치기준 52
• 4.2.2 미국의 헬기장 설치기준 53
• 4.2.3 일본의 헬기장 기준 55
• 4.2.4 캐나다의 헬기장 설치기준 55
• 4.2.5 뉴질랜드의 헬기장 기준 57
• 4.2.6 각 국가의 물리적 특성 기준의 비교 58
• 4.3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 62
• 4.3.1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규정과 절차 62
• 4.3.2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신청 63
• 제5장 헬리콥터 운용을 위한 국내 항공학적 검토 및 제도의 관한 분석 66
• 5.1 헬기장과 헬리패드의 법적 분류와 개념 변경 67
• 5.1.1 헬리콥터 이·착륙장 이용시 경항공기 개념의 필요성 67
• 5.1.2 「항공안전법」상 헬기장과 이·착륙장 정의의 변경 69
• 5.2 헬기콥터 헬리패드의 규모와 시설 70
• 5.2.1 헬리콥터 헬리패드의 규모 70
• 5.2.2 헬리콥터의 무게중심과 하중 73
• 5.2.3 헬리페드 규모와 시설에 대한 기준제시 77
• 5.3 「건축법」상 옥상 헬리패드 설치 의무화 방안 78
• 5.3.1 옥상헬리패드의 필요성 78
• 5.3.2 옥상헬리패드 증설 방안에 대한 건축법 수정 78
• 5.4 「항공안전법」상의 비행장이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81
• 5.4.1 비행장외 이·착륙장소 허가 제도 완화의 필요성 81
• 5.4.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변경 83
• 5.5 포터블 헬리포트(Portable Heliport)의 필요성 85
• 제6장 회전익항공기 이·착륙시설에 관한 법제검토 및 개선방안의 연구 결과 87
• 참고문헌 92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