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및 조리분야 자격‧면허제도 통합방안 연구 = A Study of Ways to Integrate the Qualifi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Barbers, Beauticians and Cooks

국문 초록 (Abstract)

Ⅰ.제목
이 미용 및 조리분야 자격 면허제도 통합방안 연구
Ⅱ.연구 배경 및 목적
1.연구 배경
○ 2000년 이후 해마다 위생분야 산업 수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의 자격관리는 국가기술자격과 면허제도로 크게 2원화되어있음.
-이미용사, 조리사 등의 업종은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의사, 간호사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음.
○ 또한 면허발급부처도 면허증 종류에 따라 분산되어있어 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 면허증이 있어야 개업을 할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개업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는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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