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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회사설립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서원익(Seo. Won I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p.1-31
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미연방 ‘클라우드 법’의 제도적, 법이론적 기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조성훈(Sung-Hun Ch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p.235-283
김지온(Ji-On Kim), 김경종(Kyong-Jong Kim),이정현(Jeong-Hyeon Lee),강정한(Jeong-han Ka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p.285-323
이성식(Lee Seong-Sik), 장하영(Jang Ha Young),이채헌(Lee Chaehe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p.32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