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 목포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혀냄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 지역은 목포시에 초점을 맞추며, 지방의회가 개원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목포시 일반회계로 한정한다. 연구자료는 지방재정연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세출 결산서, 통계연보, 의사록, 관련 문헌 및 논문 등을 주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목포시 예산은 자체수입이 매우 빈약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 겨로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체수입의 확대 방안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간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세율과 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독립지방세를 도입한다. 그리고 토지 및 소득에 대한 과세권과 세율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세‧관광세‧지방주행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유료화 하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제도 개선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경비구조가 복잡해지고 행정기술도 고도화‧전문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잇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단일 회계연도에서 장기화‧계획화‧연동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제도로 바뀌어야 하고, 이와 함께 복식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시의원 선거구를 동 단위제를 폐지하고 시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여 나누어 먹기식 예산 심의를 방지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예산심의 기간을 국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지침도 현행과 같은 획일적 규제를 지양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정성적표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정 성적표를 공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에 모범을 보인 곳과 문제를 야기 시킨 부서 및 관련자를 공개하여 시민‧의원‧공무원들이 모두 자신의 재산을 운영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대한 이론 5
•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5
• 제2절 예산안 편성 9
• 제3절 예산안 심의 21
• 제4절 예산 집행 25
• 제5절 회계검사 및 결산 30
• 제3장 목포시 예산과정의 분석틀과 실태 분석 33
• 제1절 예산과정의 분석틀 33
• 제2절 목포시 예산과정의 실태분석 36
• 제4장 목포시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 제1절 목포시 예산과정의 문제점 51
• 제2절 목포시 예산과정의 개선 방안 58
• 제5장 결론 64
• 참고문헌 67
• 국문초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