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당파성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성남시 청년배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됐는지를 이재명 시장의 당파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청년배당은 유례없는 청년실업난 속에 나온 청년 정책이자 기본소득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이 일자리대책에 머물렀다면, 청년배당은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 같은 정책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시장의 선명한 당파성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특히 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고하다. 이는 진보･좌파 정당이 보수 정당에 비해 복지･재분배에 관심이 많다는 당파성 이론(Dye 1984; Bradley 외 2003)에 잘 부합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을 사회경제적･재정적 요인의 산물로 봐온 기존 연구들과 시각을 달리한다. 청년 실업은 전국적 현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는 성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에서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청년 실업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문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증세 없이 정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했기에 가능했다.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중앙집권적 구조 및 제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단체장의 당파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거부세력이다. 특히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시장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제약에 맞섰다. 중앙정부와 법적 분쟁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청년배당은 그간 지방정부 복지에서 소홀히 다뤄진 당파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youth dividend policy of Seongnam is made and executed. Lee Jae-myeong, a mayor of Seongnam City who belongs to Democratic Party (the Minju) has strong partisanship. Specially he stands firm in his philosophy of welfare, which corresponds to partisan theory. In partisan theory, a progress/left party has more interest in welfare and redistribution than a conservative party. This paper assumes that mayor Lee’s partisanship is a determinant in the youth dividend.
The youth dividend comes amid an unprecedented youth unemployment crisis. It is the first youth income security program and also a universal welfare policy aimed at basic income. While the youth policy has been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ment policy so far, the youth dividend of Seongnam City regards youth as the object of welfare. It’s because Mayor Lee judged the young generation as a structural weakness.
This paper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on local government welfare policies which emphasized socioeconomic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Youth unemployment was a national phenomenon. The demand for youth policies is not limited to the city of Seongnam.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e policy like this appears in Seongnam City is because mayor Lee judged that the Government’s role was absolutely necessary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His thoughts have given priority to the youth dividend among government’s policies. Therefore Seongnam City has been able to finance the new policy without raising taxes.
The will and philosophies of mayor Lee have also played a major role in overcoming conflict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 central governance, the central government is a major veto point that restric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welfare sector requires the local government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Health when it comes to providing new welfare policies. Despite of this backdrop the Mayor Lee is sticking to his policy, arguing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 Ⅳ. 청년배당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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