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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정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upervision Policy of Internet Primary Bank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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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7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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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국내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국내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제도의 도입 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금융산업의 성장속도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더디게 마련되고 있는 것은 면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인가과정에서의 심사요건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구비 등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온라인 비대면 채널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한시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마련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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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 of supervision of Internet Primary Bank (IPB) introduced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supervision policy of major countries adopting IPB. Maj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 of supervision of Internet Primary Bank (IPB) introduced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supervision policy of major countries adopting IPB.
      Major countries were found not to have a separate legal system for IPB, but it seemed that they were fully prepar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IPB. The slow pac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China compared to the growth rate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an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careful preparations. There is also a need for a multifaceted effort to build trust in financial consumers. Strengthening the screening requirements in the licensing proces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and providing guidelin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good example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IPB as an online non-face-to-face channel, the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temporar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 exclusively for IPB or using a certification syst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 Also it is necessary for IPB to present releva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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