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 An Analysis of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pplied by Advocacy Coalition Framwork(ACF)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nd subsystem including various participants, conflicts, cooperation and policy output in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mainly focusing on conflict situations by applying Advocacy Coalition Framwork of Sabatier.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relatively stable variables as external variable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include low birth rate,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the Law and the Enforcement Ordiance of Childhood Education. External events are increase in the cost of childcare and as changes of the public opin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major progressive city-province superintendents of educadtion,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cond, short-term limitatin and resources of participants in the subsystem in the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re official legal status and financial resource. Third, in the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two advocacy coalitions are formed: the goverment ministry coalition around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ity-province education office coalition around the council of city-province superintendents of educatdion. Fourth, the government ministry coalition and the city-province education office coalition conflicted on the subject of budget compilation, basis of the laws, expansion of sources of revenue for the local education budget, and etc. in terms of their different beliefs. Fifth, the Nuri Curriculum Policy has not been revised from the orginal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을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수와 요소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적 안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외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에는 저출산과 보육복지의 증대, 유·보 통합,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연합은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주체, 법령상의 근거,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충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다섯째, 누리과정 정책은 당초 원안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법률 제·개정 여부나 지배연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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