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에 ‘여성’은 있는가 = 참여토론과 AHP를 통한 정책 발굴의 의의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이라는 소수집단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젠더 관점에 의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그 내용은 젠더가 사라진 인재육성정책 혹은 노동수급정책의 성격을 띤다. ‘여성이 사라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추진은 사실 개인능력주의라는 과학기술 전문가 사회의 오랜 훈육 이데올로기와 적절히 부합했으며, 여성들 스스로도 이를 타당하게 여기기도 했다. 여성주의와 연대가 없었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결정 및 추진 결과는 전문인 양성을 통한 일정 수준의 여성 비율을 달성하는 데 치우칠 뿐, 젠더 세력화를 통한 젠더관계의 평등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 간 지원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여전히 여성이 견디기 힘든 과학기술 공동체’임을 이야기한다. 여성주의 전문가들에 의해 촉진된 참여토론(타운미팅)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여성의 특수성과 여성의 지위 향상 요구가 부각된 정책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AHP조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기존 추진전략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보다 중요한 지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 형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지식을 생산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타운미팅이나 계층분석방법(AHP) 조사 참여는 정책의 내용을 스스로 생산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에의 동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여성과학기술인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 지식과 입장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함을 의미하며, 앞으로 과학기술자 사회에 구성될 거버넌스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policies and law on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were designed to promoting women and addressing gender issues in those areas. However, gender perspectives has been diluted and current policies and law give an strong impression of human resource policies. ‘Gender-blind’ policies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consistent with the individual achievement ideology which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as the disciplinary mechanism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careers.
There still has been growing concern about the issue of women’s under-representation and lower level of women’s empowerment in scientific careers. At the Town-Meeting activity facilitated by feminists,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actively engaged in dialogue and exchanged views on national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gender perspectives. They emphasized the action plan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prioritized the elements of policy through which perform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omen’s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olicy-making should contribute to develop individual policy knowledge and gender standpoint. This capability can be the salient element of governance bringing significant improved status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문제제기
• 2. 연구 배경 및 분석의 틀
•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현황과 쟁점들
• 4. 여성과학기술인 참여토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
• 5. 계층분석(AHP) 결과
• 6. 종합논의: 여성과학기술인정책의 ‘여성’ 다시 찾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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