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로의 전진?

국문 초록 (Abstract)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을 노동정책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경우 일부 진보적 요소들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또 그 절대수준이 서구의 신자유주의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그 기본성격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김대중정부하에서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의 평균증가율은 김영삼정부시절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원인을 김대중정부의 친서민적 개혁성등을 들고 있는 기존 논의들이 그렇다면 김대중정부가 경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왜 반서민적인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추구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welfare reform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welfare reform initiated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its economic policies and other social policies such as labor policies. In conclusion, this paper asserts that despite many progressive elements, the basic characteristic of Kim's welfare reform was neo-liberal. Criticizing the dominant evaluations that the reform was propelled by progressiveness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여는 글
• Ⅱ. 이론적 쟁점들
• Ⅲ.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
• Ⅳ.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치’의 동학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영어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