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혁신체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과 등장배경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특성과 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의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규명한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정이나 구성의 특성을 간단히 진단함으로써 중국의 지역혁신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클러스터는 국가 및 지역 혁신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혁신 거점이기 때문에 지연산업의 유기적 통합과 지역내 산업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클러스터는 국가의 전략에 의한 특혜조치와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자생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권역내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규모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혁신체제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 연계를 토대로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분권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혁신주체간 상호작용에 의한 혁신 창출ㆍ확산ㆍ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시 경제적 혁신환경의 구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하향식 정책추진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자율적 경제권 형성과 상향식 정책추진을 저해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혁신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적 검토
• Ⅲ.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징
• Ⅳ.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지역혁신체제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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