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 自治區 財政運營 實態 및 問題點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local finance in case of autonomous districts, Seoul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고, 1998년 6월에 2대 민선구청장이 선출됨으로써 이제 자치구도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그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그 장점들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그리고 자율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자치구간 균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의 열악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또한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운영에 있어서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에 입각하여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가용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의 결여로 예산편성이 전년도 답습적, 점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지출 활동에 있어서도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방향의 기준없이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낭비 및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체계와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방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는 계획수립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평가 및 환류기능을 통해 재정운영의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상호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에 대해서는 첫째,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지균형의 원칙,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재정의 장기적 안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의 원칙에서는 효율성 확보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넷째,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정내용 등의 공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자치구 재정현황에 대해 자치구 재정의 열악성,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의 심각성, 자치구 재정 세입·세출의 수평적 불균등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내용이 자치구별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며, 중기재정계획제도와 투·융자심사제도에 있어서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율이 형편없이 낮고,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관례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상 문제점으로는 구의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의방법도 개선되어야 되겠다. 셋째, 예산집행과정상 문제점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비절감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결산검사의 문제점으로는 결산검사의 결과가 전혀 feedback이 안되고 있다. 다섯째, 자금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출소요에 비탄력적이며, 자금수지의 월별 불균형이 심하다. 여섯째,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별·품목별 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예산팀장들을 대상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제3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상 차이가 없었다. 단지 자치구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예산의 기능으로 성과지향적 기능을 다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세와 구세의 세원 배분 재조정, 자치구간 구세와 세외수입의 불균등 해소, 국·시비 보조사업의 높은 구비 부담률을 낮춰야 하며, 예산편성의 전문성과 계획성 제고 등 을 들고 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3장의 자료분석과 4장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요약정리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난 우선 순위별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表目次
• 그림목차
• 國文要約 = V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地方財政 運營의 理論的 考察 = 6
• 제1절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 = 6
•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체계와 원칙 = 7
• 1. 지방재정 운영의 체계 = 7
•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 9
• 제3장 서울特別市 自治區 財政運營의 實態 및 問題點 = 16
• 제1절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 현황 = 16
• 1. 자치구 재정의 열악성 = 16
• 2.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의 심각성 = 20
• 3. 자치구 재정 세입·세출구조의 불균등 = 24
• 제2절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 = 37
• 1. 자치구 예산편성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37
• 2. 자치구 예산심의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62
• 3. 자치구 예산집행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65
• 4. 자치구 결산검사의 실태와 문제점 = 68
• 5. 자치구 자금관리 실태와 문제점 = 71
• 제4장 서울特別市 自治區 豫算 擔當公務員 認識度 調査 = 76
• 제1절 조사 방법 = 76
• 제2절 자치구 재정현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 78
• 1. 자치구 재정현황에 대한 인식 = 78
• 2. 자치구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 = 80
• 제3절 자치구 재정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 89
• 1. 자치구 재정력 확충 및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해소방안 = 89
• 2. 자치구 재정 세입·세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91
• 3. 자치구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인식 = 92
• 제5장 結論 = 94
• 제1절 요약적 결론 = 94
• 제2절 자치구 재정운영의 개선 방안 = 98
• 參考文獻 = 100
• 附錄 = 104
• Table of Contents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