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Management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에서 새롭게 실시하게 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지닌 미해결의 영역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해,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현황,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단속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등록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지도 않았고, 또 외국인노동자의 자연발생적 유입도 경험하지 않은 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취업분야가 다변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우선,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정비·확대하여 28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 내에서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직종에 대한 일본인의 취업기피현상이 확산되다, ‘단순노동자 수입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편법으로 ‘연수제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것이 노동력 착취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일자, 일정기간의 연수 후에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실습제도’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수입하되, 일단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훈련시킨 다음, 노동자로서 기능실습을 시킨다는 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인력충원과정에서 ‘송출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diagnose and foreknow potential problems of the recently introduced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Korea, we examine the case of Japan as a reference. In particular, Japan’s management pattern of employing migrant workers, specific ways of applying labor laws, control of illegal sojourners, and supervision of illegal employment will be reviewed. By doing so, we try to find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Kore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mmigration policy of Japan was not in favor of importing foreign labor, and the domestic economy experienced a high rate of growth without the natural influx of foreign workers. However,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creased sharply and their occupational sphere became more diversified. As a consequence, the government induced changes in its policy. First of all, to face the new tide of globalization, the government started to classify foreigners into 28 detailed subcategories in regard to their status of sojourn. At the same time, to tackle the general avoidance to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jobs, the government adopted the 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 which grants work permits to foreign workers after a certain period of apprenticeship. Japan is the only developed country that does not impose the Work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t sill adheres to the principle of limiting and screen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is seemingly problematic institution functions well enough.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is maintenance might be found in the fact that corruption seldom happens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foreign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조와 법령 체계
• Ⅱ. 외국인노동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 Ⅲ. 외국인노동자 현황
• Ⅳ.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와 관리체계
• Ⅴ.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관리
• Ⅵ.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
• Ⅶ. 일본 거주 외국인의 시민권과 참정권
• Ⅷ. 맺음말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