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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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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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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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규모는 특별검사 30명과 특별수사관을 포함하여 총 인원이 150명 정도가 적당하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필요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여야 한다. 공수처의 직원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검사와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a chronic illness that hampers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lthough the prosecutors have powerful powers, they reveals limits to eradicating structural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T...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a chronic illness that hampers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lthough the prosecutors have powerful powers, they reveals limits to eradicating structural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HOCIA) that can independently investigate and prosecute corruption crime. HOCIA should be assured independence from the outside. The president of the former and the current presid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s. The size of HOCIA is suitable for 150 people including 30 special prosecutors and 120 special investigators. HOCIA must have both investigative and prosecution rights. The case investigated by HOCIA must be prosecuted. The case investigated by HOCIA should be judged in necessary participatory trials. Police and Prosecutor should investigate the crimes committed by members of HOCIA. The prosecutor and the judge who intentionally distorted law must be punished for law distortion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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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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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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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