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한국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정책 비교연구: 문화재 보호법 및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Cultural Assets Protection Law and Administrativ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정책의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도 그리고 관리방식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한국의 문화재 보호정책에 있어 개선방향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유사한 아시아의 동북아권에 속해있으며 역사 적으로 오랜 기간 불교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민족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문화재 보호정책이 잘되고 있는 일본국가와의 비교연구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연구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을 차용하여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시대에 따라 그에 따른 개정을 거쳐 왔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일본은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에 비상근으로 문화재 지정위원을 두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둘째, 문화재 관리방식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산하에 외청으로 문화청을 두고 문화재 보호의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문화청과 그 산하에 동경 국립박물관등을 독립행정법인으로 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문화재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있으며 국립박물관등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소속기관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문화재 업무에 있어 이원화가 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 예산 부분에 있어 일본과 한국 모두 오랜 역사 속에서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예산이 투입된다. 일본의 경우 2009년도 기준 중앙정부 예산은 1.017억 엔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4. 544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모든 행정단위의 기관에서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문화재의 지근거리에 있는 행정단위인 읍·면·동에는 문화재 관련 담당 공무원이 부재하다는 점이 매우 다르다. 국보1호 숭례문의 전소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나 정책변화가 없는 한국으 로서는 또 다른 문화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main purpose is to draw improvement measures for Korean cultural assets protection polic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both countries. Korea and Japan have shared a lot in common in terms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and Buddhist cultural tradition. Japan`s case seems to give us a meaningful guideline for searching improvement measures in that it already established a well-rounded system of cultural assets protection policy long before. This study found major differences between both countries. First, the legal system of both countries resembles each other in that Korea adopted most Japan`s laws in its initial enactment. But Japan legislated an act in 1975 to nominate a professional member of cultural assets in each local government unit. Second. in terms of administrative system, Japan established a unified system of cultural assets protection while Korea kept a separated system between cultural assets protection policy and management. Third, Japan allocates more budgets in cultural assets protection policy. Finally, Japan places cultural assets officials in every unit of local government while Korea does not have any relevant officials in prime level of local administration, where most cultural assets are loc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more elaborate legislation, more budgetary inputs, and more public personnels for cultural assets protection be reinforc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