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개념 및 전제에 대한 철학적 검토 =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s and Presuppositions of Private Education in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s of private education within South Korea are serious concerns which are yet to be resolved.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se problems are properly examined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in education. To this end, we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presuppositions of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Private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under the banner "regulation of private education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ssume two premises: first, private education should be suppressed. Second, private education harms public education. However, these two hypotheses need to be examined independently. Therefore it is not valid to accept them prematurely.
In order to discuss these two assump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private education, which takes precedence over the order of logic, is needed. The concepts of private education in current study can be explained by the 'economic definition', 'institutional definition', and 'phenomenal definition' which are the definitions most policies and researches are based on. While each definition has a conceptual weakness, in particular, the phenomenal definition is problematic in terms of (1) regarding private education as negative, (2) positing a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3) and not capturing the comprehensive aspects of private education in South Korea. Given that these prejudices of phenomenal definition affect educational policies and lead to unnecessary assumptions as well as distorted directions, an alternative definition of private education is required.
Two ways of reviewing definitions as alternatives to phenomenal definition can be suggested. One is a 'functional approach' which is a negative approach merely correcting prejudices of the phenomenal definition; the other is 'interpretation by educational fever' as a deep approach which explor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behind the phenomenon. Pointing out these approaches still miss educational perspective, we suggest private education for ‘the good life’, through which we can establish an educational perspective and a standard of education on a wider sens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사교육 현상이 만연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탐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교육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논리적 가정을 살펴본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규제’라는 기치로 표현되는 사교육 정책들은 사교육을 억제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고, 공교육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전제가 토대를 두고 있는 사교육의 개념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기존의 사교육 개념은 ‘경제적 정의’, ‘제도적 정의’, ‘현상적 정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의주요 정책 및 연구는 현상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각의 정의는 개념적으로 약점이 존재하며, 특히 현상적정의는 (1)사교육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2)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며, (3)사교육의 양태들을종합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교육의 연구 및 정책의 방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교육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상적 정의의 편견을 바로잡는 소극적 접근으로 ‘기능적 해석’을, 현상 이면의 특성을 탐구하는 적극적 접근으로 ‘교육열을 통한 해석’을 각각 검토하고, 두접근에서 결여된 교육적 의미를 정립하기 위하여 ‘좋은 삶(the good life)’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지희, "화이트의 잘삶을 위한 교육: 욕구, 가치, 지식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34 (34): 51-67, 2016

2 김동석, "한국의 교육선발과 경쟁" 문음사 2006

3 김홍주,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4 송기창,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과의 관계" 8 (8): 99-149, 1999

5 이종재, "한국교육 60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57-492, 2010

6 이종각,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40 (40): 121-153, 2013

7 박명희, "한국 사교육시장 전개의 역사와 그 의미" 교육연구소 29 (29): 23-50, 2016

8 안선회,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17 (17): 81-113, 2010

9 이제봉,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13 (13): 67-82, 2003

10 강준만, "입시전쟁 잔혹사" 인물과 사상사 2009

11 유재봉, "웰빙을 위한 교육: 다원주의·세속사회에서의 교육을 위한 화이트 관점" 한국도덕교육학회 25 (25): 83-105, 2013

12 양림,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10 (10): 167-188, 2017

13 최항석, "사교육의 문제점 및 경감 대책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미래교육학회 4 (4): 1-14, 2014

14 김영철, "사교육비 해소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 19 (19): 149-180, 2001

15 유한구, "사교육비 조사항목 및 조사 지표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16 김순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17 이종재, "사교육: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13-44, 2010

18 김양분, "사교육 패널 타당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19 김순남, "사교육 진단 및 대책. 1. 원인･문제진단 및 종합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 김미숙, "사교육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21 최상근,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22 김순남, "사교육 발생 구조 탐색" 한국열린교육학회 22 (22): 41-63, 2014

23 서춘래,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1 : 47-65, 2003

24 이종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4

25 강태중, "사교육 담론에 담긴 학교 교육의 의미역사적 고찰" 한국교육사회학회 23 (23): 1-28, 2013

26 백일우, "국내 사교육 문헌 분석" 교육과학연구소 44 (44): 1-39, 2013

27 이종재,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3-275, 2017

28 이종각, "교육열 올바로 보기: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원미사 2003

29 김영철, "과외와 사교육비" 6 (6): 1-35, 1997

30 朴憲福, "韓國 敎育財政 實態分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31 조재육, "敎育投資의 經濟的 分析: 敎育投資의 所得發生 效果를 中心으로" 3 (3): 49-59, 1968

32 Baker, D. P.,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eivement" 23 (23): 1-17, 2001

33 Bray, M.,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1999

34 Baker, D. P., "National Differences, Global Similarities: World Culture and the Future of School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35 White, J.,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A guide to making children's lives more fulfilling" Routledge 2011

36 White, J., "Education and the good life: beyond the National Curriculum" Kogan Page 1990

37 Bray, M., "Confronting the Shadow Education: What Govenment Policies for What Private Tutoring?" UNESCO 2009

38 Bray, M., "Adverse effects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Dimensions, implications and government responses"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2003

39 이종각,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교육이 보인다" 한국학술정보 이담Books 2011